신림동 공원 성폭행 살인 사건, 신림역·분당역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 등 길거리 흉악범죄가 연달아 일어난 가운데, 국민의힘이 '치안 공백'의 원인으로 '검수완박'을 지목하며 논점을 옮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가진 주례회동에서 흉악범죄와 관련해 "'묻지마 범죄'에 대해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관련해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낮에 길거리, 백화점, 공원에서 잇달아 발생한 강력범죄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검수완박'으로 경찰은 수사 부서 인력을 크게 늘릴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일선의 치안을 책임지는 지구대와 파출소는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서울의 지구대·파출소 242곳 중 절반 가량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종합적인 민생 치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사 공백에 이어 치안 공백까지 부른 검경수사권 문제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늘 대통령께서 묻지마 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셨다. 충격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다 보니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며 "치안이 허술해진 원인을 이야기할 때 '검수완박이 작년에 국회에서 일방 강행 처리되는 바람에 치안상의 인력 부족이 생겼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그런 지적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에 더해 지난 정부에서 2만 5000명 의경 병력이 없어졌다. 전반적으로 방범, 치안에 대해 정부 전체 차원에서 더 집중하고 신경 써야 한다"고 호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차별 흉기 난동 범죄의 형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한 달 동안 무차별 흉악범죄가 세 건 발생했다. 국민 안전은 정치의 첫 번째 책무"라며 "형법을 개정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강력한 처벌 대책과 함께 사회적 예방시스템 만드는 일이 같이 동반해야 한다. 무차별 흉악범죄는 사회 병리와 복지 공백과 관련이 있다"며 "마지막 정기국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위험사회, 불안사회에서 사람 중심의 생명사회로 발전해 나가도록 법과 예산, 제도 개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비롯한 10개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21일 논평을 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헌법상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 제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과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관악구 의원이 주도해 관악구가 여성 안심 귀갓길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실이 공개됐다. (해당 구 의원은) '전국 최초로 (여성 안심 귀갓길 예산이) 전면 폐지됐다'고 자랑하며 노골적 여성 혐오도 드러냈다"며 "특정 집단에 대한 반감과 배제를 부추기면서 보편적 안전망을 없애는 혐오정치는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의 갈라치기가 결국 희생자를 만들었다"며 "관악구가 (여성 안심 귀갓길) 예산을 없애지 않고 원래대로 집행했다면 이번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일각의 삐뚤어진 성별 갈등과 혐오가 얼마나 위험 수위에 이르렀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주민 안전을 포기하고 조롱한 구의원에 대한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조치를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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