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미일 협력 제도화…인태 지역 협의체로 진화"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미일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의체로 진화할 것"이라며 "한미일은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의 안보를 구축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정보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미일 군사 방어 훈련을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정례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한 정권의 핵 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사이버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차단하는데 한미일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3각 협력 결정체 구조는 북한의 도발 위험을 낮추고 우리의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안보 강화론에 방점을 뒀지만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3국이 준군사동맹 수준으로 밀착했다는 평가 속에 한국이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 분쟁 시에도 공동 대응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로운 항행과 통상질서가 보장되도록 역내국들의 해양안보 역량 증진을 지원하고, 국제법과 규범질서가 존중되도록 힘을 모을 것이다. 나아가 우크라이나의 자유 회복과 재건을 위한 한미일 차원의 지원과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AUKUS), 쿼드(QUAD)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공급망 협력 등을 언급하며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기술력과 선진 산업 기반을 지닌 한미일 3국이 각자 운영해온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면,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 발생 시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지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과 소재, 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은 게임체인저가 될 핵심 신흥기술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경쟁기업의 불법적인 기술 탈취 시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 외환 시장의 안정을 위한 3국 간 공조는 금융 시장의 안정과 회복력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을지연습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축소 시행돼 온 을지연습을 작년에 정상화했고, 올해는 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 관, 군 통합 연습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했다"면서 "북한의 핵 위협, 반국가세력 준동,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한 실전과 같은 훈련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개전 초부터 위장평화 공세와 가짜뉴스 유포, 반국가세력들을 활용한 선전 선동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이라며 "가짜뉴스와 위장 공세, 선전 선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북한은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며 "올해 연습부터는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