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디지털성범죄 예산 삭감으로 여성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 시민감시단이 지난 3개월간 찾아내 신고한 관련 게시물만 15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대전여민회 성폭력상담소 다힘에 따르면 대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감시단이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SNS플랫폼 신고센터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유해물, 디지털성범죄 창구에 신고한 디지털성범죄 사례 건수는 1591건에 달했다.
해당 시민감시단은 2023년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돼 다힘 상담소가 운영했다. 상담소 측이 모집한 23명의 주민들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인터넷, SNS, 플랫폼 등에 게시된 불법 온라인 성매매광고, 개인정보위반사항, 불법촬영 게시물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사례들을 수시로 감시·신고했다.
감시단이 발견·신고한 게시물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불법성매매 광고(564건, 33%), 사이버괴롭힘(346건, 20%), 합성 및 편집(279건, 16%), 언어적 성희롱(251건, 15%), 불법촬영 및 촬영물 유포(208건, 12%) 등이 주를 이뤘다.
감시단은 특히 "청소년들이 다수 사용하는 SNS 중 트위터는 실시간 게시를 하는 것이 특징으로 디지털성범죄와 연관된 내용들이 가장 많이 게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또한 이 같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대부분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여성들'(76%)로 이뤄져있으며 "아동청소년도 피해대상이 되는 등 대전을 너머 지역적 경계가 없는 디지털사회에서의 여성폭력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피해자 비율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등을 제외한 일반여성이 62%로 가장 많았고 여성 연예인 등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또한 10%에 달했다. 전체 피해자의 3%는 아동청소년이었으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게시물이 14%였다.
시민감시단은 성매매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의 명예훼손, 모욕죄, 아동청소년보호법 등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게시물들을 관련 창구 등에 신고했다. 실제 1건은 경찰청 수사로 연계하여 조사 중에 있다. 대전시는 오는 12월까지 해당 시민감시단 사업을 유지할 예정이다.
한편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피해 건수는 2019년 2087명에서 2021년 6952명으로 느는 등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자 상담 지원 건수는 2021년 18만 8083건에서 2022년 23만 4560건으로 1년새 피해자 수만 약 1.15배 증가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73.5%)이었으며 특히 2020년부터는 피해자 중 10대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 아동청소년 범죄로서의 심각성도 늘어나는 모양새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는 지난해 2023년도 예산안에서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예산을 오히려 삭감하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여성가족부 '2023년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에 따르면 여가부의 2021년, 2022년 1억600만원 수준이었던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홍보 예산은 2023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대전여민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관계자는 "디지털사회에서 여성인권이 침해되는 것은 폭력이며 범죄라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라며 "지역적 차원에서 유관기관의 협력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법적 장치 강화와 대대적 디지털성범죄 근절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시급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3월 공개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디지털성범죄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은 66곳에 불과하다.
당시 단체는 이 같은 현황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성착취 영상의 삭제, 위장수사, 긴급 신변보호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올해 여성가족부 예산안 분석을 보면 실제 사업 확대나 예산 증액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3년도 예산안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전국 확대와 관련한 예산은 포함돼있지 않았다. 이들은 "대통령 공약사항처럼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광역자체단체마다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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