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야권과 시민사회의 지적을 '괴담'으로 치부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그러나 불과 2~3년 전인 문재인 정부 시기는 물론,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에도 현 여당 의원들이 오염수 문제에 대해 우려를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힌 것으로 나타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당 일각의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5일 울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야당의) 오염수 괴담 선동은 윤석열 정부 타도를 위한 징검다리이자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지난 2020년 10월 26일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 문제를 앞장서 제기했었다. 다음은 당시 국정감사 속기록 내용.
김기현 의원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이게 ALPS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로 여과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삼중수소(tritium)가 남아 있고 이것은 각종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은 잠시 보류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것을 방류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우리 의원실에서 정부 측에 '우리나라에 영향이 어떻게 미치느냐?'고 물어봤더니 '정확한 정보가 없어 예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 왔고요. 그에 비해서 그린피스는 '1년에서 2년 사이에 동해로 유입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일본의 가나자와대학과 후쿠시마대학에서 2018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일본의 그 오염수가 1년 정도 걸려서 동해로 흘러 들어오더라' 이런 공식 발표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 9월 일본 정부가 도쿄 주재 외교관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가졌을 때 우리 외교관들은 일본의 잘못된 주장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자신들의 최종 보고서, 방류하겠다는 계획 최종 보고서를 냈는데, 일본의 주장이 과학적·기술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기술적으로 해양 방출이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대한민국 입장이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계속 '내부 논의만 지속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고 계신데, 일본은 호소카와 총리가 1993년에 러시아 해군이 수백 톤의 저준위 핵폐기물을 해양 방류할 때 강력 항의를 했고, 그래서 보리스 옐친 당시 러시아 대통령과 추가적인 폐기 조치, 방류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만들어서 양자 담판을 통해서 그 서명서를 받아 내기도 했습니다.
유엔 해양법협약 제207조에 의하면 육상 오염원에 대한 해양 오염을 방지할 의무가 각국에 부과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국제 소송과 가처분 신청도 해야 될 것이고, 적어도 국회에서 오염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하는 요구안에 대해서 외교부가 찬성하는 입장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장관님께 물어봅니다." (2020..10.26.)
ALPS의 성능에 대한 우려, 유엔 해양법협약 등에 기초한 국제 소송 대응 주장, 국회 차원의 방류 금지 결의안 등은 2023년 현재 야당인 민주당에서 소리높여 주장하는 바와 일맥상통한다.
오히려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의 주권적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강경화 장관은 같은날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일본 관할 내의 사항"이라며 "일본의 주권적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물론 그 결정에 따라서는 우리 국민 안전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 주시하면서 일본 측에는 끊임없이 투명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여야의 입장이 지금과 완전히 뒤바뀐 셈이다.
같은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문성혁 당시 해수부 장관을 상대로 이런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만희 의원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지도 한번 보십시오. 지도에 동그라미 표시된 부분이 우리나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동해와 제주도 해역들이 거의 영향권 내에 들어가는데 이게 불과 1년이 안 걸린다는 것이지요, 방류로부터. TF를 만들어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좀 더 주무부처로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성혁 장관 :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10.26.)
역시 같은날, 국회 농해수위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2020..10.26.)을 여야 합의로 상정·의결했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결의안은 "해양 오염은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미래세대에게도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만으로 수산업은 궤멸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 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해양 방류 추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닷새 전인 2020년 10월 21일,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일대사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호 의원(당시 무소속)이 남관표 주일대사를 상대로 이런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김태호 의원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은 단호하게 반대해야 되고 막아야 된다, 동의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민주당 이상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니 상당히 아직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배출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단호한 액션 플랜을 정부와 같이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흐름으로 보면 조만간에 정화된 오염수를 배출하겠다는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지금 언론에 노출되고 있고, 지금 저장 용량이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년 10월 정도에는 방류할 거다라는 그런 강력한 예측도 또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오염수의 방류가 실제 이루어진다면 아마 적어도 1년 내지 2년 사이에 우리 동해안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 한국 수산물에 대한 엄청난 불신, 그리고 어민들의 천문학적인 손실 또 우리 국민의 건강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엄청난 대미지를 입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자가 아니라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이런 결정이 내려지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관표 대사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확고한 대책을 우리 정부에서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대사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김태호 의원 : 일단 런던협약이라는 게 있지요? 그런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이해 당사자, 영향권에 있는 국가들끼리 충분한 결속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사실상 이 오염수를 배출한다는 것은 전 인류학적 차원에서 봐서도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강력한 대처를 주문합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2020.10.21.)
이듬해인 2021년,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한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농해수위원장인 김태흠 의원(현 충남지사)로부터, 국감 개시 선언에서부터 엄중한 경고가 나왔다.
김태흠 위원장 :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라 우리 어업인들과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그 방류 가능성만으로도 우리 수산물의 소비와 해양관광 등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범정부 차원에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2021.10.7.)
당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문성혁 장관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고 호되게 질책했다.
김선교 의원 : 지난 4월 14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거의 반 년이 지났는데요, 제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성혁 장관 : 이 사항은 외교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교 의원 : 후쿠시마 오염수, 2023년 봄부터 방류됩니다. 그렇지요?
문성혁 장관 : 예, 지금 발표에 의하면 그렇게….
김선교 의원 : 결국 다음 정권에서 벌어질 일이라 시간만 질질 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닙니까?
문성혁 장관 : 그렇지는 않고요. 정부 내에 지금 TF가 구성돼 있습니다.
김선교 의원 : 장관님, 지난 6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건으로 일본에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고 정보도 확보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제안에 일본 측 답변 왔습니까? 안 왔지요? (네) 결론적으로 장관님께서 어떻게 보면 관심이 좀 없거나 일본 측 답변이 안 왔거나 둘 중 하나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2021.10.7.)
김 의원은 다음 질의 순서에서도 문 장관을 몰아세우며 "2023년 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다.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생산 단계부터 적극적인 방사능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압권은 2021년 4월 29일 국민의힘 의원 15명이 공동 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이다.
이 결의안은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깨끗하고 안전하게 처리된다고 주장하지만, 오염수 성분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고 처리 과정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미흡해 국제사회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삼중수소를 비롯해 60여 종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완전한 제거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이는 현재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인 조태용 당시 국회의원이었고, 연서 명단에는 김기현(현 국민의힘 대표), 박진(현 외교부 장관) 등 현 정부·여당 핵심 인사들과 친윤계 맏형 정진석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 결의안 발의를 며칠 앞둔 2021년 4월 16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당시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이던 주호영 의원이 "오염수를 쏟아내려는 일본 정부는 해양재판소로 가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받아야 한다"며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은 어떤 이유로도 결코 타협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외교적 채널을 통한 국제적인 공론화를 통해서 일본이 결정을 재고하도록 국제적 여론을 환기하고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공개 발언을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與의원 "지금 단계에서는 '방류 대책'으로 가선 안 돼"
심지어 정권교체 후,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한 첫 국정감사에서도 후쿠시마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달곤·최춘식 의원은 작년 농해수위 국감에서 조승환 해수부 장관을 상대로 오염수 문제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는 방류를 전제한 대책을 보고해선 안 된다', '방류가 이워질 경우 해양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취지의 질의를 했다.
이달곤 의원 : 조금 전에 IAEA 이야기하셨는데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 이야기도 상당히 지금 장관님이 인지하고 있으신 것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종감 때까지 서류로 된 것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여러 가지 방류했을 때의 대책을 많이 해 놨어요. 뭐 포인트를 어떻게 하고 체크를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되지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요.
(중략)
최춘식 의원 : 일본 원전 사고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2011년 3월 11일에 사고가 발생을 했고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한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을 한 것이 2021년 4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 3~4월 정도부터 방류할 것이라는 게 예상이 돼 있고 또 기간은 한 삼사십 년 정도를 방류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오염수 방출이 이루어지면 해양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겠지요. 동의하십니까?
조승환 장관 : 네.
최춘식 의원 :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수산물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수산부가 문재인 정부 내내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성 물질의 현황이라든가 일본 측의 방류 조치 계획에 대한 제반 자료들을 단 1건도 받은 바가 없고 공문도 수발신이 된 사항이 없는데 이것 제가 잘못 조사한 겁니까? 이것 알고 계세요?
조승환 장관 :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10.6.)
이같은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 내에서도 '내로남불'이라는 취지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지난 5일 SNS에 쓴 글에서 "2년 전에 우리 당 의원 과반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했다. 원희룡 전 지사는 '제주와 대한민국은 단 한 방울의 후쿠시마 오염수도 용납할 수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200일 만에 제주도에 와닿고 그로부터 80일 이후엔 동해 앞바다에 도달한다고 합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것이 비과학적 괴담 유포라면, 그럼 2년 전 우리는 비과학적이었느냐"며 "그렇다면 '괴담 유포자'는 바로 우리 아닌가. 지금이 과학이라면 그럼 2년 전의 '괴담 유포 행위'에 대해 먼저 사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당시) 문재인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동조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21년 4월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IAEA 기준에 따른다면 굳이 (방류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일본의 주권적 영토에서 이뤄지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암묵적으로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야가 바뀌니 서로의 입장도 바뀐다"며 "세상에 방사능보다 더 해괴한 것은 없는 것 같다. 야당일 때는 위험하지만 여당이 되면 위험하지 않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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