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17시간 비상행동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편이 아닌 우리 국민의 편에 서기 바란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7일 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참으로 괴로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생업을 잃게 될 또는 위협을 받게 될 우리 국민들의 걱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책임 안 진다고 하는, 그야말로 무책임한 보고서를 믿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허용해서야 되겠는가"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한국의 국익을, 또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라며 "바다에 내다 버릴 게 아니라 고체화시켜서 보관하면 된다"면서 "고체화에 드는 비용이 오염수 방류로 인한 불가역적 피해를 복구하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라도 우리 국민이라도 차라리 그 비용을 내겠다고 대통령이 일본에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면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라도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가가 해야 될 마땅한 책무"라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정부와 국민의힘에 거듭 촉구한다. 일본 편이 아닌 우리 국민의 편에 서기 바란다"면서 "민주당이 제시한 외교적 대안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나토 정상회의 중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국민의 85%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해양 투기 반대를 일본 총리 앞에서 단호하게 선언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잠정조치 청구 추진,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핵 물질 오염수 의제화 쟁점화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날 방한하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5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는 △IAEA 보고서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보고서 첫 페이지에 IAEA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렇다면 누가 책임진다는 것인지, △알프스(다핵종 제거 설비)에 대한 기술 검증을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지,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 이후에 대한 생태학적 안전을 어떻게 보는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오염수가 바다에 흘러들었을 때 위험성을 검증했는지, △IAEA가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사례 있는지 등을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그로시 사무총장은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란다"면서 "그것이 IAEA 회원국이자 분담금의 2.5%, 올해 예상액 140억 원을 분담하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국민들은 단합된 마음으로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 도쿄전력, IAEA에 오염수 해양 투기를 단호히 반대하는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결의를 다졌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민주당이 늘 앞장서겠다"고 했다.
12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최고위원회에 앞서 발언을 통해 "동일본 대지진 4주기 때 후쿠시마에 갔는데, 주민들 하는 이야기가 ‘과학자들이 절대 폭발할 염려가 없으니 과학을 믿고 원전을 짓자고 해서 지었는데 폭발했다. 과학자들이 과학의 이름으로 우리를 속였다'고 하더라"면서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어쭙잖은 과학의 이름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정오까지 17시간 동안 비상행동을 진행 중이다. 비상행동이 끝나기 한 시간 전인 오전 11시에는 의원, 지역위원장, 당원, 일반 시민 등 수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마무리 행사로 '윤석열 정권 오염수 투기 반대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규탄대회 참여자들은 "오염수 투기 반대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오염수 해양투기 전국민이 반대한다" "오천만이 하나 되어 국민 안전 지켜내자" 등 구호를 외쳤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에 혹여 걸림돌이 될까 조바심만 낸다"며 "일본 정부, 일본 대변인이라는 오명도 불사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통째로 내어주는 것 아닌가. 윤석열 정부가 존중해야하는 것은 IAEA 보고서가 아니라, 일본 국민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학적 사실을 무시하고 국민 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거듭 비판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민주당은 철야 농성을 했다. 일부 의원은 가짜뉴스를 남발했다"며 "의원들은 중간에 자리를 비었고 밤새 하려고 했던 무제한 발언 또한 자정 무렵 중단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마지못해 동원됐지만 심적으론 반대를 위한 반대에 공감하지 못했다는 방증 아니냐"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공신력과 전문성을 가진 IAEA를 못 믿겠다면서, 오염수 문제를 같은 유엔 산하 인권위로 끌고 가는 것 역시 유엔과 국제사회를 실소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이 모든 일은 과학적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궁지에 몰리자,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든 말든, '영끌' 선동을 통해 그 궁지를 빠져나가려는 출구 전략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IAEA 사무총장에게 우리 국민의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는 한편 대한민국 바다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협조를 당부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괴담과 떼쓰기만 할 게 아니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IAEA 보고서를 믿지 않겠다는 건, 99.9% 친자로 나온 유전자 검사를 보고도 내 자식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과 같다는 비유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과학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기로 작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래야만 괴담 선동 몰이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왜 부끄러움은 민주당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몫이어야 하느냐"면서 "민주당도 허무맹랑한 괴담 선동에 열을 올릴 게 아니라, 국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에 머리를 맞대주기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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