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서 운전하다 사고내 3명 부상 입힌 50대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203% 면허 취소 수준...울산지법 "피해자와 합의한점 참작"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 3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황형주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중구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다 앞에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3명을 상해에 이르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차량 안에 있던 운전자, 동승자 3명이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만취 운전을 하다가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점, 피해자 부상이 심하지 않으며 합의한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