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코로나19 어업인 추경 예산 집행 저조

제주도의 코로나19 추경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흠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는 14일 제418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지난해 편성된 코로나19 추경 예산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흠의원(아라동을)은 제주도가 코로나19 추경예산에 어업인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집행률이 절반 수준에 그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앞서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어선원, 취약 어가, 저소득 어가, 신규 어업인 한시 지원 등 4개 부분에 대한 기타 보상금 지원을 위해 8억 5천만 원을 투입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피해 어선원 가계 안정 기금 지원 집행률이 48%밖에 되지 않고 취약 어가 한시 경영인 경우에도 46.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별 집행률을 보면 코로나19 피해 어선원 가계 안전 자금 지원 사업 48.0%, 취약 어가 한시 경영 지원 사업 46.3%, 소규모 저소득 어가 한시 경영 지원 사업 44.0%로 3개의 사업은 절반도 집행이 안됐다”며 "전체적인 집행률은 51.2%인 4억 3500만 원으로 매우 저조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코로나19 집행 현황을 보면 전체 대상자 총 2148명 중 신청자가 1005명으로 신청이 저조하고 타 지원금 중복 제외자 33명을 제외하면 총 972명이 선정돼 전체 대상자의 45.3%만 혜택을 받고 있다”며 “지난해 1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 수혜 대상자에 대한 수요예측이 불명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재철 해양수산국장은 "재난 지원금을 받지 못한 어선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전체 어선의 20% 정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예측했으나 피해 어선주에 대한 정보 공개가 불가했다"며 "수요 예측이 좀 과하게 된 점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긴급 재난에 대비한 정확한 통계 데이터를 구축을 해야 된다"며 "적절한 수요 예측을 통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