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데이터를 공동 활용하는 '데이터 분권'에 대한 공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린다.
경기도는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염태영 도 경제부지사와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데이터 분권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도, 홍영표·정춘숙·박재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한다.
공동 주최자로는 △권칠승 △김두관 △김병기 △김병욱(분당을)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김철민 △김한정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박정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심상정 △안민석 △오영환 △윤호중 △이학영 △임호선 △전해철 △정성호 △정태호 △조응천 △최기상 △최종윤 국회의원(가나다 순) 29명이 참여한다.
데이터 분권이란, 중앙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기관별로 수집·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지자체 등에도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이나 업무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토론회는 김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데이터 분권 현황과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 뒤 패널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패널 토론은 황성수 영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하인호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장, 배상록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 태현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장, 박종헌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장, 이수재 경기도 AI빅데이터산업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염 경제부지사는 “진정한 자치분권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가 데이터의 공유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데이터 분권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공감대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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