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18 헌법전문 수록위한 '원 포인트 개헌'해야"

"尹대통령 공약, 지킬 때 됐다"…박광온 "간호법 거부권, 사회 갈등만 증폭시켜"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 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 추진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지킬 때가 됐다"며 "'원 포인트 개헌'을 내년 총선에 맞춰 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협조해주기를 부탁드리고 공식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 관심이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 5.18 폄훼 발언을 한 정부 여당 측 인사들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원 포인트 개헌을 추진할 때가 됐다고 본다"며 이 대표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박 원내대표는 "5.18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세계적으로 확립돼 있다. 역사적·법률적 정의도 확고하게 내려졌다"며 "여야 정치권 이견도 없다. 국민적 공감대도 마련됐다. 윤 대통령이 의지와 일정만 제시한다면 여야가 힘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권 인사들의 5.18 폄훼 발언을 겨냥해 "역사적 반민주적 망언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하는 엄정함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여당에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행령 정치로 국회 입법권을 위협하더니 이제 거부권 정치로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라며 "거부권 행사는 독선, 독단, 독주의 다른 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국정 운영 기본 정신은 소통과 균형, 통합"이라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간호법에 대한 국회 재투표에 나서겠다"라며 "국민 건강권이 직결된 문제인 만큼 민주적 절차대로 국회법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겨울 난방비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받았는데 이번 여름에는 냉방비 때문에 고통받을 것이 거의 명약관화하다"면서 "무책임하게 시간만 지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냉방비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