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건설노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주제로 한 당정협의까지 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다른 자리에서 "어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한 일로 '노조 파업과 비리에 대한 원칙적 대응'이 가장 많이 꼽혔다"고 말했다.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은 당정이 지난 노동절 건설노동자 분신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건폭' 문제를 고리로 노조 때리기를 이어가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정부에서 노조의 불법행위를 묵인한 결과 일선 건설현장에서는 간판만 노조이고 채용 장사를 하는 중소노조가 난립했고, 집회·시위가 끊이지 않는 등 무법천지가 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이른바 건폭은 근로자와 사업자,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회악"이라며 "노조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횡포를 일삼는 사이 건설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진짜 노동자는 열악한 근로 환경에 안전사고 위험에까지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12월 건설현장 불법 근절을 위해 당정이 힘을 모았고, 지난 2월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건폭 근절을 말씀하신 이후로 현장에서는 불법행위가 확연하게 감소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있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성실한 건설근로자와 일반 국민 부담을 초래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불법행위 근절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해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국민과 건설근로자에게 돌려드릴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현장은 오랜 기간 쌓인 불법과 비정상의 문제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일부 건설사는 '수주만 하면 돈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비뚤어진 의식으로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 부실시공 등 문제에 대해 불감증이 만연하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근로자 측은 노조라는 간판을 내세워서 월례비, 불법 전임비, 채용 강요, 일 안 하는 팀·반장, 자기 소속 노조원들만의 현장 지배력 등으로 현장의 생산성은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다"며 "그 결과 지난 정부 동안 아파트 분양가가 60% 이상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지난 몇 달, 집중적 단속으로 현장에서의 채용 강요나 부당 금품수수는 확연히 감소했지만, 앞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상적 건설현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과 노사 양측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 결과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채용절차법, 노조법, 사법경찰직무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박 의장이 밝혔다.
박 의장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을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채용강요, 부정금품 수수등 노조의 불법행위는 물론 불법하도급 등 건설사 불법행위에 대해 상시적 단속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법경찰직무법개정등 주요법안을 오늘 중 발의해 신속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어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여러 언론에서 정부·여당의 공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한 일로 '노조 파업과 비리에 대한 원칙적 대응'이 가장 많이 꼽힌 것은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라며 "민주노총 등 급진 노동계는 이를 두고 탄압이라고 강변하지만, 정부가 노동계에 요구하는 것은 법을 지키라는 아주 단순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은 이제 지난 시대의 급진성과 과격함을 버리고 21세기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단체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나아가 "합법적 노조활동을 빙자해 북한으로부터 반정부·반미활동 지령을 수행하는 등 무려 20년간 간첩활동을 한 민주노총 소속 전현직 핵심간부 4명이 구속기소 됐다"며 "민주노총이 사실상 간첩들의 숙주가 되고, 북한 대남공작의 지부가 되어 왔던 셈이다. 이런 조직을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노동운동단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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