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세 사기 파문,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고리로 윤석열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무개념, 무책임 발언이 더 심각한 안보 자충수가 되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 발언을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 등 외신 인터뷰 발언 파장이 일파만파 커져 나가고 있다"며 "대통령의 '아무 말 투척'이 긁어 부스럼 정도가 아니라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익을 훼손시키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자해적 외교 폭탄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크라이나 지원 가능성에 대한 일방적, 독단적 발언은 대체 어떤 이유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 국민 앞에 사전 동의도 사후 설명도 없다"며 "이런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의 대가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이라고 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동북아 안보 위협을 고조시켜서 정작 우리에게 절실한 경제적 실리도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을지 걱정"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에 둔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도, 자격도 없다"며 정부의 전세사기 대응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초부자들에게는 수십조 원씩 세금을 뭉텅뭉텅 깎아주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는 망설이는 것은 참으로 못된 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수도권을 넘어서 부산에서도 피해 신고들이 이어지고 있다. 사태가 어디까지 악화할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피해자들의 고통을 앞에 두고 또다시 전임 정부 탓하는 정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며 "임기 내내 전임 정부 탓 남 탓만 할 것인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매 일시 중단이나 저리 대출 같은 시간벌기용 대책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구제방안 마련하는 데 보다 더 많은 역량 쏟아야 한다"며 "당장에 '선(先) 구제 후(後) 구상' 또는 긴급 주거지원 또는 피해유형별 대책 수립 같은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앞서 조오섭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대표로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전세 사기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법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매입기관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수해 선보상한 후 경매나 공매, 매각 절차 등으로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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