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군사 지원' 시사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당장 러시아가 강력 반발하면서 북한 외에 불필요한 적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발언 여파를 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만들면 지금도 북한의 핵미사일로도 어려운데 두 개의 적대국에 우리가 어떻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러시아 측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지 6시간만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전쟁 개입으로 간주한다'는 반응을 낸 데 대해 "(군사 지원을 하면) 적국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적국이 된다면 당장 안보적으로 우리가 위험에 빠지고 러시아에 있는 16만 교민들이 위태로워지고 우리 기업 160개가 당장 제재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하나는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신무기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다. 앞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러시아의 도움 없이 점점 북한을 고립해서 탈출시켜주는 꼴이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점점 우리 안보를 어려움으로 몰아내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통령실에서 러시아 측에 "윤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 내용을 정확히 읽어볼 것을 권한다"고 반응한 데 대해서 김 의원은 "옹졸한 반응"이라며 "제가 수없이 읽어봐도 이것은 전 우크라이나에 군사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전제조건이 있다 해도 무기 살상무기의 지원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큰 안보의 위해 사건"이라며 "러시아 입장에서는 만약에 우리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탄약이 간다면 엄청난 우려가 될 것이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탄약이다. 그런데 그 탄약을 갖고 있는 나라가 유럽에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내건 전제에 대해서도 "그 조건 세 가지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에서 발생이 다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민간에 대한 대규모 공격, 이미 이루어졌다. 두 번째로 얘기한 것이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대량 학살이 자행된 걸로 계속 뉴스에 나오잖나. 세 번째,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항. 거기에서 러시아군이 전쟁법을 많이 위반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조건으로 한다면 지금 당장도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저는 이것이 너무나 어이없다. 도대체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통령실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치밀한 계산에 의해서 나왔다고 보여진다"며 "아마 밀실에서는 이미 한미 간에 이런 협의가 됐을 걸로 저는 추정한다. 왜냐하면 미국과 폴란드를 포함한 나토는 끊임없이 우크라이나에 우리의 살상무기 지원을 요구해 왔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미국이 계속 압박을 넣었고 얼마 전에 폴란드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탄약이 부족한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의 재고량을 쓰는 것인데, 대한민국은 중국하고 러시아 눈치를 보고 있으니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안전 보장을 하고 한국을 설득 시켜달라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도 요구를 했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걸 먼저 선제적으로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큰 우려를 하고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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