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대통령 영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연루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명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와 김모 씨 등 2명은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고, 김건희 전 대표의 계좌를 관리한 의혹을 받은 이모 씨는 공소시효가 지난 이유로 일부 면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차익 추구라는 측면에서는 이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재판부가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한 점, '큰손 전주'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점, 이모 씨의 공소시효가 도과한 점에 주목해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며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는 입장을 냈다.
또한 지난 2020년 4월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고발한 이래 "민주당은 논평, 최고위원회 발언, 유세 등으로 3년 가까이 270회 넘게 '주가 조작'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마구 퍼뜨렸다"며 "스토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선 "오늘 법원 선고를 통해 그동안 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또다시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표하고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같은 대통령실 입장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의 친문 검찰은 김 여사를 탈탈 털었지만, 혐의가 나온 것은 없었고 김 여사를 기소하지도 못했다"며 "오늘 판결문의 이유에서조차 김 여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김 여사를 물고 늘어진다고 이 대표 방탄이 된다고 기대하면 오산"이라며 "오늘 판결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거짓 프레임은 산산이 부서졌다. 민주당은 이제 김 여사 스토킹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자당 의원들에게 보낸 현안 관련 메시지에서 "도이치모터스 재판 결과로 김 여사의 결백이 드러났다"며 "김 여사가 관여됐다는 1차 주가조작 부분은 공소시효 도과로 법원이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김 전 대표가 주가조작 세력과 인연을 끊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발생한 '2차 주가조작'에 대해서도 "경미한 관리형 주가조작은 있었으나 결과가 중하지 않아 이에 관여된 공범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이 시기에 대규모로 거래한 전주인 '송OO을 기소했으나 전주에 대해서는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공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결했다"며 "김 여사가 전주로서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기본 주장 자체가 깨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권 전 회장 유죄 선고에 주목해 여권에 '김건희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는 김건희 여사만 남았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공범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며 "주가조작 선수가 '매도하라'는 문자를 보낸지 7초만에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가 3300원에 매도됐다.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의 공소장에는 도OO으로 표기되는 김 여사의 이름이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김 여사가 300회 이상 언급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찰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를 하나의 포괄일죄로 보아 기소했고 세부적으로는 1차·2차·3차 주가조작으로 기간을 구분한 데에 비해, 오늘 법원은 5단계로 구분하고 그 중 검찰 공소장 상의 2차·3차 주가조작 기간을 하나의 포괄일죄로 봤다"며 "김 여사가 '매도하라' 지시에 따른 7초 후 직접 거래는 2010년 11월 1일이며, 김 여사 계좌의 마지막 거래일은 2011년 1월 13일로 보인다. (이는) 모두 유죄 판단을 받은 주가조작 기간 내의 행위"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늘 법원의 판단으로 김 여사의 혐의만 더 명확해졌다"며 "당장 특검을 도입해서 김 여사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우리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민주당 TF 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3차 주가조작에서 권 전 회장이 소위 25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데, 그 기간에 김 여사가 (이를) 헐값 장외매수해서 무려 82%의 수익을 냈다"며 "김 여사의 수익이 대단히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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