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1월 임시국회가 보름 넘게 공전 중인 상황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결국 민생은 명분이었을 뿐 임시국회 소집은 그저 방탄국회를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국민적 의구심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넘어 같은 야권 내에서도 방탄국회 가능성을 거론한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긴급한 민생법안과 일몰법안 등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더니, 정작 가장 시급한 현안인 안전운임제와 노란봉투법 처리조차 아무런 관심도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1월 임시국회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에도 일몰법안 처리 등을 이유로 단독 소집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9일 문을 연 이후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개점 휴업'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열어둔 것은 결국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대표 지키기에만 열을 올리고, 국민의힘은 자당의 당권 경쟁에만 혈안이 되어있다"며 양당 모두를 비판하면서도, 특히 민주당을 향해 "제1당으로서 국회 운영에 가장 큰 책임과 역할이 있는 민주당의 직무유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설 연휴 밥상 민심의 핵심은 덮쳐오는 민생위기,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이었음에도 1월 임시국회는 개점휴업이고, 국회는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손을 놓고 있다"며 "노란봉투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맡고 있음에도 법안처리는커녕 회의다운 회의조차 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만 일 좀 하자. 과반 1당답게 움직여야 국회도 뭔가 움직이지 않겠느냐"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민주당 단일안 제출과 즉각적인 상임위 정상화 그리고 일하는 국회를 강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국회 공전 상황에 대해 여당에 책임을 넘기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심은 한결같이 '국회가 일 좀 제대로 하라' 요구하는데도 당권 경쟁에만 매몰된 집권당, 실정의 책임만 피하려는 국민의힘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국방위원회 현안질의마저 연휴 뒤로 미루기에 바빴고, 긴급현안질문 등 본회의 개의 자체를 거부하면서 해를 넘긴 민생입법 논의도 진척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100여 개 이상의 법안이 묶여있는 법사위를 열어 민생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하고, 안보와 외교 참사의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국방위도 운영위도 열어야 한다"면서 "이제라도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해 남은 임시회에 적극 협조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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