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영수회담을 재차 제안했다.
이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과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국정 난맥과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본인이 연루된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대신 민생 경제 개선 과제, 정치 개혁 과제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우선 "정치권 모두의 힘을 모아 민생을 살리고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야당 말살 책동 또한 중단하기 바란다"면서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해 온 것"이라면서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탄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3대 개혁'도 검찰의 영장집행처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는 거센 저항만 야기하게 될 것"이라면서 "'분열과 분노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다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면서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치 개혁 일환으로 헌법 개정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새해 벽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하자 이에 이 대표는 맞불 성격으로 또다른 정치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개헌 화두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그는 "표의 등가성 보장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역시 개헌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면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 또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명권, 환경권 등 국민 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국민 발안, 국민 소환 등의 직접민주주의 확대, 5.18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 같은 사안들도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재차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 당시에도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면서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시간표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질의응답에서 정치개혁 방안 중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대한민국 선거제도가 표의 등가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특히 지역주의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를 제대로 해소 못할 뿐 아니라 고착화한 원인"이라며 "진정한 민의가 대변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일은 윤 대통령도 관심(을 갖는) 사안으로 보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제시하신 것이지 반드시 중대선거구제만 하겠다는 취지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제 일감으로는 대통령제는 소선거구제와 친하고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와 친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그 제도(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하자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다만 중대선거구제만이 유일한 방안이냐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했다. 그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같은 많은 방안이 있다.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제도들을 여야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심도깊게 토의하고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 가야겠다"며 "당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어 당 입장도 내부 토론을 통해 국민 뜻을 살펴가면서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생 비전과 관련, 이 대표는 과거 지자체장 시절 대표 공약이었던 기본소득 방안을 다시 꺼내들었다. 그는 "민주당은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해 우리 미래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면서 "이를 준비하기 위해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를 넘어 국가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기본소득의 완성을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 방안으로 기초연금의 노인기본소득 전환,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등을 언급하는 한편 '기본 주거' 실현을 위한 임대 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 금융, 여가, 교육, 교통, 통신 분야에 대한 기본 서비스 확대 의지도 밝혔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나라 안팎이 매우 어려운 이 시기 처음 국민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의 초심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본다"면서 "국민과 역사를 믿고 어떤 불의에도 당당하게 맞서겠다. 정치다운 정치를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편 전날 윤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을 언급한 데 대해 "한반도 비핵화는 한미 간, 전 세계적 합의사항이고 핵무장하기 위해서는 NPT를 탈퇴해야 한다. 미국과 과연 협의될 수 있겠느냐"면서 "만약 공식적으로 핵무장한다는 말을 하게 되면 북한에 핵무장 포기하라는 말을 어떻게 하나. 그러면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서로 핵무장하면 일본은 가만히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첫째로는 그래서도 안 되고, 둘째는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고, 셋째로 한반도 긴장만 격화·고조시키는 일이어서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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