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 28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예정된 위촉장 수여식 및 오찬 일정을 취소하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참모들과 가진 회의에서 "그것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에 핵이 있다고 해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무인기 대응과 관련, 윤 대통령은 29일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드론과 미사일 등 비행 물체에 대한 감시·정찰 요격시스템, 공격용 미사일 개발 상황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확전을 불사하는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안보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은 영공을 침범한 무인기에 대한 우리 군의 요격 실패, 무인기 침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아 불거진 안보 무능론을 강경론으로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잇달아 수위를 높여가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는 여러 번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다"며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조치를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했던 발언을 상기시키며 "9.19 합의 위반이 일상화된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에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군사분계선 인근의 공중 정찰을 못 하게 됐다"며 "군이 보다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국민들을 위해 군이 보여줄 수 있는 기강에 윤 대통령의 강조점이 있다"고 했다.
또한 구체적인 대응 조치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내는 것은 적을 억제하고 굴복시키기 위한 창"이라며 "원점 타격도 준비하면서 확전 위험도 각오하라고 한 것은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지원 의사를 대북정책에 담은 '담대한 구상'의 유효성을 강조하면서도 "합의정신까지 위배하면서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도발이 계속되는 한 우리가 계속 참으라는 건 오히려 굴종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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