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최대 69시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과 관련해 "임금과 근로시간 개혁과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 장관은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시장 개혁과제의 골자를 제시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권고문을 세심히 검토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정부 계획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 12일 연장노동시간의 관리 단위를 기존 1주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가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한 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또한 호봉(연공) 중심 임금체계 대신 성과·직무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 尹 정부 노동개혁 밑그림 발표…"주 최대 69시간 가능")
'장시간노동체계로의 회귀'라는 노동계의 비판에 미래시장노동연구회는 월 단위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혹은 개별 노동자의 동의를 통해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 조직률이 14.2%에 불과한 한국에서 다수 사업장의 경우 노동시간은 사용자의 작업지시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는 현실을 간과한 권고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듯 이 장관은 "권고문에 담긴 과제가 장시간 근로와 임금 저하를 일으킨다는 우려도 있다"면서도 "권고문을 천천히 살펴보면 근로시간 단축, 건강권 보호, 노동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개혁과제들이 균형감있게 제안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대책, 근로시간 기록·관리 방안 등 요즘 청년들이 원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이 구축될 수 있는 과제들도 담겨 있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파견법과 관련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파업시 대체근로 전면 확대 등을 권고한 것에 대해 "파견, 노조설립·운영 등 모두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각자의 다른 이해로 애써 외면해왔던 의제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권고문의 무게는 더욱 크게 다가온다"며 "연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 모두가 잘 사는 노동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이제 시작되었다"며 "불합리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불법행위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권고문을 최대한 존중하여 노동시장 개혁을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연장근로 시간이 다양하게 운용될 수 있다면 일의 효율성이 증가함으로써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노동생산성도 증가할 것"이라며 "정부도 상황의 절박함에 공감하고, 연구회가 제안한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꾸준하고 일관되게 추진하길 바란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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