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종 통보한 시한을 하루 앞둔 가운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일은 반드시 처리해야 하므로 데드라인은 분명히 오늘까지"라면서 "정부·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부디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길 촉구하며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이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놔서 합의된 수정안으로 예산이 최종 처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우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도 "예년과 달리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왜 난항을 겪는지는 그간 심사와 협상 과정을 돌아보면 된다"면서 여당 측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민주당이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타결을 위해 오히려 노력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와 여당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두 손 놓고 '배째라'식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이처럼 사방이 꽉 막힌 벽처럼 경직되게 협상에 나오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차기년도 예산의 정부안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까지가 기본 역할"이라면서 "제출된 정부안을 놓고 국회가 예산 심의권을 적극 행사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를 행정부의 들러리 쯤으로 여기는 윤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에 가이드라인을 직접 제시하며 국회의 자율적 협상 공간을 없애버렸다"면서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대놓고 무시하고 훼방하면서, 초(超)부자 감세의 핵심인 과세표준 3000억 초과 대기업 법인세와 100억 이상 주식의 양도소득세 (감면) 지침까지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여러 쟁점에서 양보할 것은 과감히 양보해왔다. 이제 정부와 여당이 양보할 차례"라면서 "정부·여당은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끝내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마련한 수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작성한 639조 원 예산안은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0.7%도 되지 않은 매우 일부 예산만 삭감할 것"이라면서 "불요불급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경찰국 등 위법시행령 예산도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신 극소수 초부자를 위한 감세는 막아내고 대다수 국민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예산부수법안을 담게 된다"면서 "감세를 통해서 중소·중견기업, 유리지갑 직장인들, 고금리에 월세부담으로 신음하는 많은 국민께 더 두터운 혜택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여전히 법인세다. 정부 여당은 기업 투자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초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불가 방침은 당 정체성에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주호영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두 시간 넘게 법인세 최고세율 논쟁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중견기업에 혜택을 줘야지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은 어렵다고 일찌감치 말씀드렸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고, 종부세 등에서 수용할 것은 대폭 수용해왔는데, 우리가 양보한 것은 평가해주지 않고 끝내 최고세율 문제만 안 되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느냐고 문제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법인세율 낮춘 걸 언급하는데, 그건 사실관계와 배경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면서 "그때는 여소야대, 소수 여당으로 정부를 꾸려갔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야당 입장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합의 처리가 끝내 무산되고 민주당이 단독 예산 수정안을 제출할 경우 여야가 잠정합의한 종부세 조정 방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깔끔하게 협상이 됐으면 수정안에 반영이 될 텐데 (그건 아니다). 3주택 이상 종부세 누진 적용과 관련해선 정확하게 구간 관련 세율을 어떻게 할 건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방적으로 정리하는 건 어렵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라고 했다.
지난 12일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현재까지의 여야 합의사항'이라며 조정지역 2주택 보유자 종부세 중과 면제 등 방침을 발표했는데, 예산안 합의 처리가 무산되면 이 부분도 재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가 됐는데 세부적 부분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는 법들은 보도자료 통해서 12월 예산 처리 직후라도 12월이나 1,2월 임시회에서 빨리 처리하자는 입장을 천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예산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어렵지만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법인세 정부도 그 아랫구간(중소·중견기업)에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종합)소득세도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정부안에서) 100만 원 더 올리는 것이다. 이것도 다수 국민들에게 세수 감소는 많지 않으면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선 "의장께선 지금 내일 본회의 2시 개의가 어렵다고 한다. 개의하더라도 내일 5시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면서 "의장이 내일 본회의까지 시간을 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여야가 내일 오전 타결된다면 남은 쟁점을 정리하고 그걸 정부가 소위 시트 작업, 명세서 작업을 마치는 데까지 10~11시간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내일이 아닌 모레로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다"면서 "다만 의장께서 반드시 내일 처리한다는 입장을 천명하셨기 때문에 실무작업으로 시간이 일부 지체된다면 모레 오전까지는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처럼 거듭 '단독 수정안 처리' 엄포를 놓으며 압박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힘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독 수정을 해도 된다. 저희가 답답하지 않다"면서 "정부 예산안은 정부가 꼭 필요한 예산을 다 담은 것이고, 안 들어간 것은 사실은 정부가 생각할 때는 시급하지 않거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안들만 빠져 있는 것"이라고 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기재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정부 예산안에서 (민주당 수정안을 통해) 1조8000원 정도 감액되는 것이 어느 정도는 리즈너블(reasonable. 합리적)하고 액셉터블(acceptable.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또 하반기에 가면 매년 어느 정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에서 불용액이 발생한다. 그것을 다른 지금 시급한 사업에서 돌려서 쓰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