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아파트 중심 옛 한국유리부지 개발 중단하라"

최근 시의회서 공공기여액 확정 두고도 문제점 지적...근본적 제도 개선 촉구

부산 기장군 옛 한국유리 부지에 대한 공공기여협상제를 통합 공공기여액까지 확정된 것을 두고 지역 시민사회가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22일 오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중심의 옛 한국유리부지 개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옛 한국유리부지 개발 반대 기자회견. ⓒ부산경실련

앞서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도시계획국이 제출한 '일광읍 구, 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조건부로 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여액은 180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해당 공공기여액은 애초 포함됐던 주변도로 확장비용 약 600억 원을 제외한 금액이지만 도로 등의 기반시설 설치는 당연히 제외되는 항목이며 민간 사업자가 부담할 것을 과대포장 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기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도 도로 차선 추가 확보, 수변공원과 갈맷길 조성, 공공보행로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상황에서 공공기여금이 1800억 원으로 감소한 것은 '개발이익 환수'가 제대로 반영됐다고 볼 수 없다고도 꼬집었다.

시민단체는 "아름다운 바닷가 해양 경관 지역에 초고층 아파트 중심의 개발계획은 부산을 또 다시 난개발 도시로 전락시킬 뿐이다"며 "바다 경관이 몇몇 입주민들의 전유물로 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민간사업자의 이익 창출의 도구가 되어서도 안된다. 결국 부산시는 공공기여금 1800억원에 한국유리부지에 난개발을 허용한 꼴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제도의 취지와 장점을 살기기는 커녕 공공(부산시)이 일정의 돈(공공기여금)을 받고 아파트를 짓는 것을 허가해주는 것이다. 과연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공공기여협상제가 필요한지 근본적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공공기여협상제에 대한 근본적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장거점이 되어야 할 부지의 아파트 단지화,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과 난개발 우려 등 이 제도가 갖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데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공공기여협상제 취지에 맞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에 부산시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