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를 두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며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한 데 대해 정식 보고에 따른 판단이 아닌 "개인적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사 당일 이태원에)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인 건 아니라고 파악한 보고가 누구의 보고였나"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대한민국이 행안부 장관께서 150명이 넘게 압사를 당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해서 나라 전체가 정말로 난리가 나 있는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개인의 의견을 말했나"라고 다그치자 이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 적절치 않음을 인정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우원식 예결위원장도 이 장관에게 "행안부 장관이 처음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걸 어디서 근거해서 얘기했을까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장관이 충분히 보고를 받고 상황판단을 하고 나오셔야 할 텐데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이 안 돼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시간적으로 공식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성급하게 결론을 미리 내지 말자는 취지에서 말씀 드렸다. 그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제가 시정해서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국민께 드렸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0만 명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됐던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대한 정부 기관의 사전 보고 및 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질의도 있었다.
김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10월 27일 아침에 비서실장 주재로 상황점검회의가 있었다"며 "거기에 집회, 시위나 중요한 상황 관리 관련한 보고가 대통령실이나 국정상황실을 통해 있었나"라고 물었다. 최 수석은 "없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용산경찰서 정보 보고에 핼러윈 축제에 10만 명 이상이 올 거니까 경력 증강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고, 정부보고도 있었지 않나"라고 물었다. 윤 청장은 "10만 명이 운집할 거란 보고는 있었지만 경력 부분은 별개 언급이 없었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방문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불러 "경찰청으로부터 이태원 핼로윈 축제에 10만 명 이상이 운집할 것이라는 경찰 보고가 있었나"라고 확인했다. 방 실장은 "따로 보고받지는 못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의 이태원 핼러윈 축제 사전 대응에 대해 "최소한 (대통령실 상황점검회의가 있었던) 금요일에는 집회 시위, 그리고 주요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곳에 대한 기본적인 보고가 있고 거기에 대해 관리 계획을 내렸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참사 발생 9일만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와 관련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총리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대한민국을 찾았다가 피해를 입으신 외국인과 그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를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유가족들과 치료 중인 분들 한 분 한 분을 소홀함이 없이 지원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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