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강남 집값 더 떨어져야"

"최근 주택가격 떨어져 걱정 있지만 워낙 많이 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정감사장에서 서울, 특히 강남 지역의 집값이 "좀더 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였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대상 감사에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이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전국적으로도 서울도 거래절벽이 나타나 향후 주택가격 급락이 예상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묻자 이렇게 답변했다.

"최근에 주택 가격이 급격히 떨어져서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저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특히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좀 더 떨어져야 하지 않나…."

이에 유 의원은 "떨어지는 건 필요하다. 지난 정부에서 너무 급격히 올렸다"면서 "(그러나) 문제는 조정과정 없이 경착륙으로 가 급락하면 많은 문제가 생긴다. 연착륙 유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는 강남 일대의 상업부지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가구역 단위를 현행 동 단위에서 필지 단위로 바꿔, 주거구역 등은 묶어놓더라도 상업지구 등 투기 우려가 적은 곳은 풀어도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는 절실했었다"며 난색을 표했다. 지정구역 단위 변경 제안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침을 바꾼다면 융통성 있게 고려하긴 하겠지만, 실무적으로는 법정동 단위를 포기하고 필지별로 하게 되면 어느 필지는 넣고 어느 필지는 빼느냐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실무적으로 매우 처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그런 점도 참작해 달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