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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류 자체가 없는데…尹정부, 뜬금없이 북한 독자 제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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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류 자체가 없는데…尹정부, 뜬금없이 북한 독자 제재 시행

북한 행동 변화에 실효성 거의 없어…지지층 결집 노렸나

정부가 5년 만에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따른 조치인데, 실제 남북 간 교류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같은 경제적 제재가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실효성있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외교부는 14일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 및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제재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제재 내용을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번 제재가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외교부는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밝힌 것처럼 이번 제재는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외에 실질적으로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치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 간 경제적 측면을 포함해 어떠한 교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제재가 행동에 제약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 역시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이나 단체가 한국 국민들과 거래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제재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을 인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당국자는 "국제사회 및 다른 국가들의 조치를 유도하고 연쇄이고 중첩적으로 제재를 쌓아 나간다면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이 당국자는 미국이나 일본, 호주, 유럽연합(EU) 등과 중첩적으로 제재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들 국가보다는 중국, 러시아 등과 교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중국, 러시아의 협조가 없으면 제재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자 제재를 하게 된 기준 및 향후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하면 제재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특정한 계기라기 보다는 북한이 올해 1년 내내 계속해서 도발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제재 조치가 실효성 확보에 의문이 있음에도 발표된 것을 두고,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 대립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채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종의 '궁여지책'으로 도출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 출범 이후 지지율이 20~30% 대에 머무르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이를 이용하려는 의도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방식의 조치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아래는 제재 대상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독자제재 추가 지정 대상>

■ 개인 (15명)

강철학(제2자연과학원 심양대표), 양대철(연봉무역총회사 소속), 김성훈(제2자연과학원 심양부대표), 김병찬(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변광철(제2자연과학원 대련부대표), 김경학(연봉무역총회사 소속), 정영남(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 성원), 한권우(연봉무역총회사 소속), 정만복(연봉무역총회사 단동대표부), 김호규(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리덕진(연봉무역총회사 소속),박동석(연봉무역총회사 소속), 김만춘(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박광훈(연봉무역총회사 소속), 김성(연봉무역총회사 소속)

■기관 (16개)

로케트공업부, 육해운성, 합장강무역회사, 원유공업국, 조선승리산무역회사, 하나전자합영회사,운천무역회사, 화성선박회사, 로은산무역회사, 구룡선박회사, 고려항공무역회사, 금은산선박회사, GENCO (대외건설지도국 산하 건설회사), 해양산업무역, 국가해사감독국, CK International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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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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