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율 7% 웃돌아…직장인 2069원 더 낸다

복지부 건정심 만장일치 결정…"지출 소요 커져"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7% 이상으로 오른다. 건보 재정 악화로 인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9%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7.09%로 0.1%포인트 오른다. 그 결과 직장가입자의 평균 월 보험료는 올해 7월 평균 14만4643원 대비 2069원 오른 14만6712원이 된다.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1598원 인상된다. 현행 10만5843원에서 내년 10만7441원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인상의 이유로 건보 수입이 감소한 반면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시행 등으로 인해 지출이 늘어난 점을 꼽았다.

복지부는 "필수의료체계 강화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발생한 가운데 "물가 (급등)으로 인한 국민 보험료 부담 여력을 고려해" 이 같은 인상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보료율 인상안은 건정심 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위원장)에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 위원 각 8명씩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건보료율은 최근 10년 사이 2017년을 제외하고 매년 올랐다. 작년에는 6.99%로 결정하며 간신히 6%대를 유지했으나 올해 결정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7%를 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