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안' 통과에 시민단체 "尹 정부가 국기문란 자초한것"

국무회의서 경찰국 신설안 원안대로 강행...내달 2일 출범 앞두고 '반발 격화'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개정령안이 통과되자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28일 오후 2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 설치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의결한바있다. 이에 따라 경찰국은 다음달 2일부터 공포·시행된다.

▲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28일 오후 2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홍민지)

이날 시민단체는 "행안부 경찰국 설치는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권한만 강화하고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할 것이다"며 "경찰이 맡고 있는 치안이나 수사에 정부가 더욱 노골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해준 처사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의 집단 반발을 '쿠데타', '국기문란'으로 표현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시민단체는 "경찰국 신설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찰 총경 회의에 대해서는 쿠데타, 국기문란을 운운하면서 검사들의 집단 항명은 충정으로 보는 대통령과 장관의 이중 잣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는 "결국 경찰국 신설은 무능한 정권에 분노한 대중들이 거리를 진출했을때 이것을 강경진압하고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탄압하려고 하는것이나 마찬가지다"며 "독재정권시대, 공안통치시대로 회귀하려는 윤석열 정권은 경찰국 신설을 즉각 철회하고 주무 장관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