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무더기 청부입법 사태에 대한 대구시의회 의장의 사과와 관련 조례개정안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5일 공동성명을 통해 "대구시의회를 집행부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의원들의 작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무더기 청부입법 사태에 대한 대구시의회 의장의 사과와 청부입법으로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모두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칼을 빼들었다.
이어 "집행부의 입법 절차 회피와 의원의 조례 제·개정 발의 건수 올리기 수단으로 전락한 청부입법을 근절할 것을 선언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원은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시민단체는 "대구시의회는 지난 13일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재우 의원) 등 8건의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개정안과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전경원 의원) 등 9건의 의원발의 조례개정안을 공고했다"고 밝히며,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브랜드 슬로건Colorful DAEGU'의 삭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홍준표 시장 체제의 대구시정 슬로건인 '파워풀대구' 사용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일인 것이며,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거수기'를 넘어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하는 심각한 수준의 자해행위다"라고 비판했다.
또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내는 것'을 제9대 대구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한 이만규 의장 등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그 말을 믿고 기대한 대구시민들을 우롱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분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언론보도 내용을 토대로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의 조례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이유는 대구시의 요청 때문이라고 한다"면서 "대구시가 집행부 입법에 비해 절차가 단순한 의원입법을 통해 조례를 개정하는 청부입법을 시도했고 절대 다수의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청부입법에 참여했다는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조례의 성격과 내용, 무더기 의원입법 조례개정안 발의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청부입법 의혹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제9대 대구시의회는 청부입법으로 입법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대구시의회를 "집행부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의원들의 작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무더기 청부입법 사태에 대한 대구시의회 의장의 사과와 청부입법으로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모두 폐기할 것과 집행부의 입법 절차 회피와 의원의 조례 제·개정 발의 건수 올리기 수단으로 전락한 청부입법을 근절할 것"을 선언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원은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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