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부산서 전·현직 경찰들 이어 시민단체 반발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기자회견 열어, 반민주적 행동으로 규정하며 현정부 규탄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안 논란과 관련해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경찰을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6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독재 시절로 회귀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6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홍민지)

이들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내무부 내 치안본부가 지금의 신설하려는 경찰국의 전신이다"며 "정부는 반민주적이고 반법치주의적인 방법을 통해 경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경찰이 독립은 됐지만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정권의 분위기에 맞춰 공권력을 남용한 아픈 사례도 있었다"며 "하지만 31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정권은 민주화 투쟁의 결과물을 다시 과거 독재 시절로 회기하려는 행위를 하고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치안 사무와 관련해선 경찰청 소관으로 한다'고 정부조직법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찰국 신설을 강행한다면 국회의 법률개정 절차를 무시한 법 위반 사항이다"며 "소위 자신과 손발을 맞춘 검사들로 정부 요직을 맡겨 검찰 독재를 만든 것도 모자라 이제는 경찰을 직접 통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진전시켜온 민주주의 역사를 과거 독재 시절로 회귀시키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등 경찰 지휘·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전국 각지의 경찰 직장협의회와 재향경우회에서 잇따라 반대 성명을 내면서 반발이 더 거세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