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14일 SNS에 쓴 글에서 "장기화 되고 있는 물류대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조속히 해결하기 바란다"며 "지금 문제의 핵심은 보수정부가 들어선 김에 (안전운임제라는) 사회적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일부 화주 및 운수사업자들 눈치 보면서 집권 여당이 휘둘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헀다.
심 의원은 "안전운임제는 지난 정부 출범 때부터 장기간의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추진되었던 제도"라며 "비현실적으로 낮은 화물 운임으로 인해 화물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과적·과속·과로운전으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 문제가 발생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화물운임의 최소 기준을 마련한 것이지만 당시 이해당사자인 화주협회 등의 반대로 시범 실시안이 채택되었고, 지난 2월 국토부 보고서를 통해 사실상 안전운임제를 상시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헀다.
심 의원은 "화물연대 파업 1주일만에 어렵게 합의안이 만들어졌지만, 다름아닌 집권 여당에 의해 뒤엎어지고 말았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리는 협상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폭탄 돌리기에 급급하고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정부는 산업 피해가 1조 6000억 원에 달한다는 통계를 내놓으면서도 말로만 경제 위기를 앞세우지 전혀 급하지 않은가 보다"라고 꼬집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엔 '노사가 알아서 풀 일'이라고 하더니 어제는 '다각도로 대안을 마련하라'는 식으로 여전히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번 물류대란의 당사자이자 협상결렬의 책임자"라며 "대통령은 이 다급한 시기에 당정의 엇박자를 방관하며 사태를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직접 당정 합의를 주도해서 오늘 중이라도 매듭을 지어 달라"고 제안했다.
심 의원의 지적대로 정부·여당은 그다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이 화물연대 파업 관련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지 묻자 "관련 부처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연구하고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 문제는 차주와 화주가 협상 당사자이고 정부가 중재하는 입장이라서, 세 당사자가 모여서 어떤 안이 도출돼야 당이 입법 사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물론 여당 역할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화물연대 파업은 정부가 중재자이기 때문에 정부에 일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지금으로선 당이 협상 당사자도 중재자도 아니다. 정부의 협상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심 의원의 이날 SNS 글은 지난 6.1 지방선거 이후 현안과 관련해 처음으로 나온 정치적 입장 표명이다. 심 의원은 대선 당시 정의당 후보로 출마했었고, 지방선거에서는 선대위 직책을 맡지 않고 전국 각지 유세 지원을 다녔다. 정의당은 대선·지방선거의 연이은 참패로 위기론에 빠져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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