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통보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여가 된 시점이다.
서울동부지검은 13일 백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장에 대해 사직서를 강요하고 후임 기관장 임명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백 전 장관을 소환해 14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벌였고, 지난달에는 백 전 장관 자택과 한양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백 전 장관 소환 나흘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 이른바 '윗선'까지 겨냥할지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오전 동부지법에서 열린다. 백 전 장관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취재진에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처리했다"며 무혐의 주장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같은날 공수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를 요구하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 사건은 작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부하직원(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통해 검찰 출신인 김웅 전 의원에게 유시민·최강욱 등 야권(당시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청부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에서 '고발사주 사건 제보자 조성은 씨가 언론에 이 사건을 제보하기 전 박지원 국정원장과 2차례 만났다'며 '제보 사주' 의혹으로 맞불을 놓자, 박 당시 원장이 방송에 나와 이같은 의혹을 부인하며 '윤석열이 윤우진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자료를 갖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윤석열 경선캠프 측에서 그를 고발한 사건이다.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은) 2021년 9월 중순경 기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가 되도록 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은 공소제기 요구" 처분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공수처는 다만 국정원법 위반 및 공무원의 선거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의 직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국정원장이 재직 시절 저지른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없다.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실체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박 전 원장과 함께 고발된 조성은 씨 등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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