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가 도마에 오르며 특히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임명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비판 일색인 진보 정치권에서 이색적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국회의원, 금감원장을 지낸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8일 SNS에 쓴 글에서 "검사 출신의 신임 금감원장 임명을 두고 논란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 특히 측근들을 청와대와 내각, 권력기관 요직에 대거 전진 배치하는 인사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그와 별개로 검사 출신을 금감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문재인 정부 때도 개인적으로는 '엄격한 감독행정을 위해 검사 출신 임명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며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고, 관련 경제범죄 수사를 통해 법률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신임 이복현 원장은 금감원장으로서 요건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히려 '검사 출신 금감원장'이라는 기존 관행을 깨는 파격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중심에 둔 감독행정의 변화를 꾀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 소장은 "더구나 신임 금융위원장(김주현 후보자)이 관료 출신이면서 동시에 여신금융협회장 이라는 업계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정책부처와 업계로부터 자유로은 금감원장이 소비자 보호에 더 적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소장은 이같은 주장의 배경에 대해 "시민사회나 여야 모두, 정책과 감독을 분리해서 금융감독행정이 정책적, 정치적 고려예 의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오랜 기간 공감해 왔다"며 "따라서 금감원장의 요건에 정책적 전문성이 필수적이지 않다. 물론 정책적 이해는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감독규정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법률적 지식과 역량, 의지"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감원장으로 임명됐으나, 국회의원 시절 '셀프 후원' 논란으로 임기 14일 만에 사퇴했다. 김 소장은 최초의 시민단체 출신 금감원장이었다. 이복현 신임 원장이 최초의 검사 출신 금감원장인 것과 대비된다. 한편 시민사회에서도 이 원장 임명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양상이 관측되기도 했다. (☞관련 기사 : 검찰'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 두고 시민사회 의견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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