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인의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촉구했다.
인권위는 18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내고 "혐오표현은 대상 집단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공론의 장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포용사회로의 통합을 저해한다"며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한 직접적인 행위자인 정치인들은 이러한 혐오표현을 제어하고 대응할 사회적 책임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특히 정치인들 사이 "여성에 관한 혐오표현"이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했다. 전국·지역 일간지, 5개 방송사, 전문지 등 54개 신문·방송 언론사의 '정치인 혐오표현 보도' 현황에 관한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집계된 정치인 혐오표현 보도 사항 중 여성에 관한 혐오표현 보도가 총 33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엔 장애인 관련 혐오표현 보도 사례가 39건, 이주민 관련 사례가 96건 등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혐오표현) 보도는 대체로 여성, 장애인,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에 근거한 정치인의 발언을 그대로 제목 또는 내용으로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며 언론의 보도태도를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총 보도 사례 중) 10건 이하의 보도만이 혐오 표현 자체의 문제점과 정치인 혐오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근 정치권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 성비위 논란이 터져 나오고 있는 만큼, 다가오는 6.1지방선거에서 구조적 혐오를 "제어하고 대응할 사회적 책임"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시집 논란, 김성회 전 종교다문화비서관의 위안부 혐오발언 등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여성에 관한 혐오표현 문제가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떠오른 상태다.
전국 27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윤 비서관의 지난 2002년, 2004년 발간 시집을 가리켜 "여성을 성적대상화하거나 대중교통에서의 성추행 범죄를 '사내아이들의 자유'로 묘사하는 등 왜곡된 성 인식을 드러냈다"며 윤 비서관의 즉각 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혐오표현이 "대상 집단에 대한 차별을 공고화하고 불평등을 지속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고, 특히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선거기간에 가장 집약적으로 혐오표현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8회 지방선거에 나선 각 정당, 후보자, 선거운동원, 그리고 일반 시민 등 모두가 선거 과정에서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번 선거를 다양성과 인권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가 실현되는 민주주의의 공론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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