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9일 행정부 전체 18개 부(部) 중 15개 부처 차관 인사를 발표했다. 국무총리 후보자와 국무위원 후보자 다수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차관으로 하여금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해서라도 임기 초반 국정 동력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윤 당선인은 이날 기획재정부 등 15개 부처 차관급 인사 20명의 인선 사실을 발표했다. 기재부 1차관에는 방기선 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가, 2차관에는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이 내정됐다.
교육부 차관에는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외교부 1·2차관에는 조헌동 전 외교부 기조실장과 이도훈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각각 내정됐다. 이도훈 내정자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에서 윤석열 정부 차관으로 두 정부에 걸쳐 핵심 고위직을 맡게 됐다.
통일부 차관에는 김기웅 전 남북회담본부장, 국방부 차관은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장이 내정됐다. 복지부 1차관은 조규홍 전 기재부 재정관리관, 2차관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게 됐다.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도 해당 부처 고위관료 출신들이 인선됐다.
복수차관제 부처 가운데 문체부, 산업부, 국토교통부는 이날 1차관만 일단 발표됐고 2차관은 아직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3개 부처는 이날 차관 인사가 발표되지 않았다.
차관급인 행안부 산하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는 김성호 재난관리실장이, 산업부 산하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안덕근 서울대 교수가 내정됐다.
윤 당선인은 대변인을 통해 "정부 운영에 어떠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번 인선내용을 발표했으며, 취임 즉시 관련내용에 서명하고 발령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김인철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교육부와, 정호영 후보자가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복지부의 차관들 전원의 인선이 발표된 대목이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고 있는 이상민(행안부)·박진(외교부)·박보균(문체부) 장관 후보자들 부처도 차관 인선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이 "정부 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언급을 한 것은 이들 부처의 장관 임명이 늦어지는 상황까지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지렛대로 삼아 장관 후보자들의 추가 낙마를 요구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날 <중앙일보>는 윤 당선인이 전날 당 중진 의원들과 차담을 나누며 한 후보자에 대해 "최고의 협치 카드"라고 평가하며 "더 이상의 좋은 카드는 없다. 노무현 정부 총리를 받지 않으면 국민의힘 출신을 총리로 내세운다고 받겠느냐"고 강한 임명 의지를 드러내 보였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지만, 법무부 차관 인사는 발표되지 않은 점도 의미심장하다. 차관 직무대행 체제를 고려할 필요도 없이, 한 후보자 임명은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풀이가 나올 수 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오는 10일 취임식을 치른 후 12~13일경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열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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