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500%? 겨우 진정세 돌아선 부동산에 기름 끼얹나

인수위와 국민의힘, 주택 공급 확대 위한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이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가 특별법 골자다. 자연히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겨우 진정세로 돌아선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달아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인수위원회는 28일 첫 당정 협의를 열고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5곳이다. 1989년 개발계획 발표 후 1997년까지 총 432개 단지, 29만2000가구가 입주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30년차가 넘는 아파트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이야기다.

다만, 1기 신도시에 세워진 아파트들은 용적률 상한선을 거의 채우고 있다는 맹점이 있다. 평균 용적률을 살펴보면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로 분당과 일산을 제외하면 일반 재건축 단지보다 용적률이 높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이 제한돼 있어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다.

재건축을 해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용적률이 낮다면, 개발 이익이 낮기에 재건축 사업 추진이 어렵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이러한 맹점을 없애기 위해 1기 신도시에 주거지 용적률을 300%로 올리고 역세권 등에는 최고 500%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기 신도시 용적률 500%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다.

이렇게 용적률을 높일 경우, 지지부진한 재건축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자연히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집값 안정화를 꾀할 수 있으나, 자칫 재건축 지역 중심으로 집값 상승 심리를 부추겨 안정화된 부동산 시장에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실제 대선을 치른 3월의 부동산 주택 거래량은 2월보다 증가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전국의 주택 매매량(신고일 기준)은 총 5만3461건으로 전월(4만3179건) 대비 23.8%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도 대선 이후 7주 연속 상승 곡선을 그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매매수급지수(기준선이 100보다 크면 매수세가 크고 작으면 매도세가 크다)는 3월 7일 87로 반등한 뒤 7주 연속해서 올랐다.

강남 재건축 단지와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 중심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며 매물이 회수되고 가격이 뛰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아파트는 대선 이후 한 달 동안 0.26%가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