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무 광양시장 예비후보 ‘임대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공약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시장 직속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약속

공공 임대아파트는 정부가 건설사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건설한 아파트로 일정 기간 거주한 무주택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해야 하지만 건설사가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시민들은 속수무책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김재무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양시장 예비후보(62)는 25일 '임대아파트 분재조정위원회 설치' 공약을 발표했다.

▲김재무 예비후보의 ‘임대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공약 ⓒ 김재무 선거사무소

현재 광양지역의 분쟁 중이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임대아파트는 9개 단지 3,698세대로 건설사와 이들로부터 임대기간 도중 공공임대 아파트를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기존 우선 분양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분양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임차인의 우선분양 자격을 박탈하는 등 분쟁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동용 국회의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임차인에 대한 보호 장치가 턱없이 부족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김재무 예비후보는 “분양전환,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보수 문제 등의 민원이 잇따라 발생해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입주 세대만으로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대응팀을 마련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시장 직속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원 TF팀 구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TF팀은 변호사,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돼 임대인들의 권리 보호와 분쟁해결에 나서게 된다.

김 예비후보는 “분양전환으로 일어나는 분쟁은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우리 지역도 그 중심에 서 있다”며 “임차인들의 정당한 권리와 시민의 소중한 재산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