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관은 '칼' 없어…한동훈 지명은 정치보복 논란 피하려는 것"

정의당 "'검수완박' 맞설 전사 선택했나"

국민의힘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데는 수사를 통한 '정치 보복'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적극 옹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법사위원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한 부원장에 대해) 검찰총장과 서울지검장은 절대 안 된다. 수사권을 행사하는 자리는 절대 안 된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소위 말하는 '칼'이 없다"며 "한동훈 검사가 서울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이나 수원지검장에 가서 부정부패 사건을 처리하면 정치 탄압, 정치 보복 프레임에 휩싸일 수 있는데 그걸 피하고자 법무부장관에 임명한 것 같"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수사 지휘권이 있다는 점에 대해 그는 "윤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를 공약했다. 법안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뒤 "한동훈 검사의 능력, 자질을 법무 행정에 투입하는 게 훨씬 더 법무 행정 선진화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면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로 추천하게 아닌가 짐작할 뿐"이라고 해 윤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행정직'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의 한 부원장 법무부 장관 지명은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권 원내대표의 해석과 달리 이번 지명으로 '새 정부에서 검찰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더 완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와 관련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연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은 검찰청이 아니고 대통령은 칼잡이가 아니"라며 검찰 시절 자신을 보필한 최측근 인사를 국무위원으로 지명한 윤 당선인의 결정을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시민들이 대선을 통해 선출한 사람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은 진영을 대변하는 후보가 아니라 대한민국 시민 모두를 대표한다. "게다가 대통령은 칼을 잡는 사람이 아니라 칼을 쥔 사람과 그 칼끝을 다스려야 할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은 마치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인사를 한 모양새"라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에 맞서 싸울 전사를 선택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장 대변인은 "서로 다른 생각과 태도의 최대공약수를 찾아 공동체의 가치로 확립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며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은 대통령의 책임보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전면전을 예고하는 검찰총장의 모습을 보여준 듯해 대통령의 인사로서는 매우 유감이라는 점을 밝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