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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고액 연봉' 논란 한덕수의 '최저임금 때리기'…'전관예우' 논란도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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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고액 연봉' 논란 한덕수의 '최저임금 때리기'…'전관예우' 논란도 '불씨'

"전직 고위 관료 출신 고문이라는 것은 원래 존재 자체가 힘"

4년 여간 18억 원의 '고액 연봉' 논란에 휩싸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사실상 개입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한 후보자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금을 논의 한다면 우리 사정을 잘 보는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돼야지 두 단위로 너무 높이 올라가면 몇년 전 경험한 것 처럼 기업들이 오히려 고용 줄여 서로가 루즈-루즈 게임이 된다"며 "노사 간에 협의해서 결정할 일을 정부 개입으로 결정하는 것이라 정부 개입은 신중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엔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다. 사용자와 노동자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한 후보자의 입장이 나온 것이다. '정부 개입은 최소한'이라고 발언했지만, 한 후보자의 이같은 발언 자체가 결국 최저임금 인상을 견제한 것이어서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지난 3일에도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것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했다. 그는 "기업이 급격히 올린 소득(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으면 결국 고용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사실상 기업과 사용자 측의 주장을 그대로 읊었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4.1% 상승해 10년 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가 상승률이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억제될 경우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다.

직접 연결된 이슈는 아니지만, 한 후보자가 김앤장법률사무소 재직 시절 받은 고액의 고문료가 주목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한 한 후보자는 최근 4년 4개월간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약 18억 원의 보수를 챙겼다.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연봉 5억 원씩을 챙겼고, 지난해에는 3억 원을 받았다.

한 후보자의 '고액 연봉 논란'과 최저임금 인상 비판이 겹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김은혜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한 후보자의 보수가) 일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저희가 인지했던 거 같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총리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 국민들께 설명을 드릴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전관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변호사가 아닌 한 후보자의 사례와는 조금 다르지만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에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 후 5개월간 16억 원의 수입을 올린 사실이 논란이 돼 낙마했고, 이명박 정부 감사원장 후보자였던 정동기 전 대검 차장도 로펌에서 7개월간 7억 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 끝에 낙마했다. 모두 전관예우에 따른 고소득이 문제가 된 사례다.

김앤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한 후보자처럼 전직 고위 관료 출신 고문이라는 것은 원래 존재 자체가 (로펌에) 힘이다. 특별한 일은 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기업 등 고객에게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친분이 있는 고위 공직자들에게 전화를 한 통화 한다거나 그런 일은 하는데, 기록에 남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나서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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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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