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일한 군사동맹은 미국...한일 군사협력은 공감대 선행돼야"

한미일 3국 합동 군사 훈련 거부

한미일 3국이 북한의 군사 행동에 대비해 합동 군사 훈련을 계획했지만 한국 정부의 거절로 무산됐다는 주장에 대해 외교부는 일본과 군사 훈련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31일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의 유일한 군사 동맹은 미국"이라며 "한일 간 군사협력은 양국 간 신뢰회복과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대응을 위한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8일 (사)한반도평화포럼과 국회한반도평화포럼이 "급변하는 세계질서와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김종대 전 정의당 국회의원은 지난 2월 12일(현지 시각)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 당시 미국이 3국 군사 훈련을 제안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이를 거절했다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주한미군 및 한미일 군사협력 변화의 가장 큰 분기점은 지난 2월 호놀룰루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었다. 여기서 한미일 3각 공동 군사훈련 안이 제안됐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3월에 들어와서도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의 자위대를 참여시키는 3자 군사훈련을 한국의 서해나 동해에서 실행하는 방안이 재차 요구됐고 문재인 정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24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발사한 뒤 동해에서 했던 한미 합동미사일 발사 훈련도 원래 일본 자위대까지 참여하는 것이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참여하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이런 것을(한미일 군사 동맹 및 합동 군사 행동) 숙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며 "(새 정부에서) 한미일 3각 군사 훈련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외교소식통을 인용, "31일 오전(한국시각) 하와이에서 열릴 한·미·일 합참의장회의(Tri-CHOD)에서도 미·일은 3국 군사훈련을 다시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