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 정부에 산불피해 지원 확대 촉구

윤석열당선자도 "주택복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혀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은 사상 최대 피해를 낸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6일 국회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박형수의원원은 화재진압에 최선을 다한 산림청, 소방청, 경찰, 공무원, 자원봉사자 및 전국 각지에서 구호의 손길을 건네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군민을 대표해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형수국회의원(영주,봉화,울진,영양)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울진산불피해 지원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박형수의원실(사진제공)

이날 박의원은 먼저, 피해주민의 주거와 생계와 관련있는 주거비, 가재도구 및 농기구 피해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박의원은 회견문을 통해서 “현행법에 따를 때 주거비 지원규모는 주택 전파시 1,600만원, 반파시 800만원이 전부”라며 현실적 주거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고, 현행규정에 따를 때 지원이 불가능한 “주거내 가전제품, 가재도구, 차량, 트렉터, 농기계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이재민 주택복구를 위해서는 국비지원을 원칙으로 해야하고, 금융지원시에도 정부는 연리 1.5% 최대 8천8백만을 제시하지만, 일정한 수입이 없는 고령의 노년층이 많은 피해지역의 특성상 무이자 대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 면적 42%에 달하는 2만5천 헥타르 산림피해 등 피해복구를 위해 정부는 가용예산을 모두 투입해야 하고 필요시 예비비도 투입해야 한다며 “올해 편성된 부처별 재난대책비는 행정안전부 1천억원, 산림청 5백억원, 농림축산식품부 2천억원 등이며, 이와 별도로 2조1천억원의 목적예비비가 남아 있다”고 구체적 예산출처까지 밝히며 정부의 실효성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윤석열당선자는 울진산불 피해현장을 방문해 산불피해로 이재민이 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택복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박형수의원(오른쪽)은  당선자와 배석해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로했다.  ⓒ박형수의원실(사진제공)

뿐만 아니라, 정부는 산불 피해지역에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배정해주어 울진군 등 피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형수 국회의원은 산불이 발생하자 바로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울진 산불 피해지역에서 재난구호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윤석열당선자 또한 지난 15일 울진산불피해지역을 재차 방문해 피해지역을 둘러보고 주민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