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농민단체협의회가 7일 진주시청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쌀 시장격리 최저가격 역공매 방식 수매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입찰예상가격 공개하고 100톤 단위 최소응찰 방침 철회, 2021년산 쌀 초과생산량 27만톤 전량 수매. 양곡관리법 개정해 쌀 시장격리제 의무화, 시장격리 시 기재부장관 협의·동의 받는 독소조항 삭제 , 쌀 자급률 100% 보장"을 요구했다.
또 "양곡관리법에는 쌀 생산 증가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시장격리가 가능한데도 시간을 질질 끌다가 수확기보다 2개월 늦은 지난 12월 조곡 20만톤 시장격리를 발표해 적기를 놓쳤다"고 말했다.
또한 "수매방식도 가장 낮은 희망수매가를 제시한 농가의 쌀을 우선수매하고 예정입찰가 이하로 낙찰하는 역공매 입찰방식으로 농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쌀값 지지를 위해 고안한 쌀 시장격리제가 되레 쌀값 폭락을 유도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주시농민단체협의회는 "농촌의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로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식량위기 문제의 극복이야말로 국가 차원의 농정 최우선 과제이고 쌀값을 안정시켜야 할 정부가 예상가격 비공개와 역공매 최저가 입찰 방침 등으로 정책목표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