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일 새해 첫 공약으로 월세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놨다. 전날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주장한 데 이어 민생 정책 행보를 이어간 셈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월세는 코끼리, 공제는 쥐꼬리?"라며 "월세 주거 국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도록 이월공제를 도입하고, 적어도 2달치 월세를 되돌려 받도록 공제율을 연 월세액의 10~12%에서 15~17%로 높이겠다.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을 5억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월세 지원 확대 추진 배경에 대해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높은 월세를 따라갈 수가 없다"며 "월세 부담보다 낮은 은행 이자로 전세를 얻고 싶지만 전세 구하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러니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세입자에게 공포"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세공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전체 월세 가구 400만 중 약 12%만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공제 규모가 1달치에 불과하고 되돌려 받을 세금이 적어 아예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후보는 전날 오후 부산신항 방문 현장에서는 기자들과 만나 "추경을 통해 완전한 선(先)지원, 후(後)정산 방식의 대대적 선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정부가 추경 편성에 난색을 보이는 데 대해 "정부도 추경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밤 KBS 뉴스에 나와 "추경 문제는 자칫 선거 때에 선심성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국회에서…(논의해 달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여야가 '빚을 내서라도 이 분들을 돕자'고 한다면 논의가 빨리 진행될 것", "(현 지원액이) 부족하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열린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야당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은 '우리가 당선되면 하겠다'고 한다. '낙선하면 안 하겠다'로 해석된다"고 꼬집으며 추경 논의 동참을 압박했다. 그는 "양두구육이다. 제가 25조 원 지원하자고 하니 '퍼주기'라고 했다가, 윤석열 후보는 50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100조 지원을 말하고 말을 바꿨다"며 "이러지 마시라. 이는 양심의 문제"라고 공세를 폈다.
그는 윤 후보가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도 "국민들이 듣기 불편한 퇴행적 말씀을 하시다 보니 많이 떨어진 것"이라며 "제가 뭘 잘해서 지지율이 오른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까지 이틀째 부산 방문 일정을 마쳤다. 부산신항, 양산 통도사, 다대포 해수욕장, 부산 에코델타스마트시티 등을 방문했다.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는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고 권양숙 전 대통령 영부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날 오후에는 서울 홍대앞 거리에 청년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마련한 공간 '미래당사' 개소식을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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