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수처, 야당만 통신조회 했다면 문제…통신조회 한정해야"

"그린벨트 훼손 통한 택지 공급 유연하게 고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 조회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야당만 통신조회를 했다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하고 문제제기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30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지나친 것은 경계해야 한다.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통신조회를)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 없다"며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도 검찰에 있을 때 통신조회를 수십 만 건 했어도 누구도 사찰이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화살을 돌렸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에 대해서도 그는 "조건 없이, 성역 없이 즉각 특검하자"며 "야당이 주장하면서도 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을 붙여 실제로는 안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국민의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가능하면 빨리 해야 한다. 그래도 안 된다면 대선 후에라도 (특검을) 해야 한다"며 "대신 특정 조건을 붙이는 것은 안 하면 좋겠다.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해당 부분은 빼고 하는 식이면 되겠느냐"고 했다.

윤 후보에 대한 공세와 함께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대북 정책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도 공을 들였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취득세 인하 등 부동산 감세 주장을 이어가며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고치자는 것이지 감세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공급 대책을 현 정부의 부족했던 점으로 꼽으며 "(정부가) '공급 물량이 부족하지 않다'고 부인하니 시장이 반대로 받아들였다", "시장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여기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특히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 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나는 3기 신도시 외에 추가로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은 반대한다고 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시장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이 후보는 그린벨트 해제, 양도세 중과 완화와 함께 도심 재건축, 재재발의 용적률, 층수규제 완화도 거론했다.

이 후보는 또 공공분야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방점을 둬온 현정부와 달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다 만드는 게 정의냐는 생각도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정규직이 되면 월급이 오르고 직장도 안정되는 것이 문제의 원천"이라며 "엄청난 격차 때문에 모두가 정규직이 되려 하고 극단적으로 싸우고, 기업들은 정규직을 안 뽑으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장소에 모이지 않고, 특정 시간을 강요하지 않고, 성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 같다"며 "정규직 개념이 거의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보면 비정규직, 임시직 일자리의 노임 단가가 더 높다"면서 "민간에 강요하거나 법의로 의무화하기는 어렵다.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행해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서 탈피해 '감원전'을 주장한 이 후보는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 재개 가능성을 크게 열어두기도 했다.

그는 "나는 필요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면서도 "국민들이 실제로 원하고 내 판단이 100% 옳은 것도 아니니 다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의 의사와 객관적 검증을 거쳐 판단하자"고 했다.

이 후보는 "최대한 빨리 원전 비중을 줄이는 게 우리 경제가 사는 길"이라면서도 "만약 재생에너지 전환이 많이 늦어진다고 하면 불가피하게 원전 가동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열어놓고 봐야 한다"고 했다.

대북 정책과 외교 정책에서도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접근법을 시사했다. 이 후보는 현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지킬 수 없는 합의는 하지 말아야 하고, 합의를 했으면 지켜야 하는데 합의를 충분히 지키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그것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의 빌미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에도 할 말은 하겠다. 굴욕적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단단히 하겠다"며 "(북한이) 과도한 행동을 하면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끌어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는 "제재와 압박이라는 수단도 쓰고 지원과 협력이라는 수단도 써야 한다. 필요하면 두 가지를 다 쓰겠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해선 "남북 최고 정상 간에 두 차례 합의된 사항"이라며 "우리가 주도해서 합의한 종전선언은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다"고 했다.

이 후보는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동참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의 위상과 역량, 의지에 관한 문제"라며 "(보이콧을) 안 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눈치를 봐서 미국의 화내지 않을까 고민을 하면 잘못된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한편 여야를 떠난 광범위한 인재풀 활용 의사를 밝히며 "유능한 사람을 쓰려면 사람과 진영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면서 "실용내각, 통합내각도 합의가 되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헌에는 거리를 둔 '점진적 개헌론'을 강조하며 개헌과 별도로 거론되는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에 대해선 "추천을 (국회에서) 받을 수는 있지만 제도로 만들 것이냐는 다른 문제"라며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일종의 협치 체제, 통합정부는 괜찮다"면서도 "(국회추천제를 제도화하면) 여소야대일 경우 국정마비 사태가 올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