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남구 상대동 일원에 들어서는 대형예식장 건립 허가를 두고 몇 달간 이어진 갈등이 결국 법적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5월 경북도는 포항시 남구 대도동 174-1번지 일원에 대형예식장 건립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이에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포항 예식업계와 더불어 소상공인 골목상권지키기본부, 상대동 생존권투쟁비상대책위원회 등 반대 단체들은 80여일이 넘도록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 호소하며, 대형예식장 건립을 결사반대하고 있다.
특히 상대동 생존권투쟁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대형예식장 건립허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통영향평가(이하 교평)를 두고 "일부 서류가 문화집회시설이 아닌 전혀 다른 주상복합 서류가 첨부 되었음에도 행정에선 '업체의 실수였다' 변명하고, 예식장 교통량 조사시간도 가장 붐비는 시간(오전 11시~오후 3시)이 아닌 교통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오후 5시~6시로 조사된 것을 행정이 받아들였다"며 "업체 봐주기 의혹까지 일고 있다" 주장했다.
이어 "사업 예정지 주변은 일방통행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주택가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상황에도 교평 내용엔 일방통행 도로 일부 구간을 6m에서 8m로 늘리고 양방통행으로 전환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교평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차량 한 대가 지나가도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엉터리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들인 행정과 심사기구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분개했다.
포항예식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이뤄진 간담회에서 대형예식장 건립과 관련 일조권, 조망권 침해 등 인근 주민피해를 비대위에서 호소했다. 그러자 시청 공무원 A씨가 '(대형예식장)건물 뒤쪽에 사시는 분이냐? 어디 사시느냐?'며 따져 물었고, 이에 참석한 단체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말하는 것이다. 건물 뒤에 사는 사람만 참석하는 자리냐?' 반문하며 불편한 감정을 내비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담회에서 주민 불편의 해소 차원에서 가변차선 설치와 구조물 변경 등 요구사항을 대형예식장 업체 측에 전달했지만 '안 된다. 최대한 양보해서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변형이 어렵다'며 업체 측에선 요구 자체를 거부했다"고 했다.
시간이 갈수록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형예식장 건립 업체 측은 "꿈을 이루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 예식장 건립을 그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재차 확고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공익연대 관계자는 "대형에식장 건립은 이해한다. 하지만 다른 곳도 아니고 기존의 운영 중인 예식장 바로 옆에 대형예식장을 짓는 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일부에선 상도에 벗어나는 행위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행정의 문제점도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경우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전했다.
포항 예식업계와 비대위 등 반대 단체들은 지난 23일 저녁 영하권의 날씨에도 불구 촛불집회를 열고 대형예식장 건립반대를 외치며, 경북도와 포항시를 상대로 교평 관련 부실평가와 재량권 일탈·남용에 초점을 맞춰 행정소송 추진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경북도 관계자는 "소송이 제기되면 상황에 맞춰 대응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혀 대형예식장 건립허가 관련 법적 공방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대형예식장 건립과 관련 지난 16일과 20일 포항시 주관으로 포항 예식업계를 포함 3개 반대단체와 대형예식장 업체 측이 참석한 가운데 두 차례의 간담회가 진행됐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원만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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