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이 "방역협조는 이제 끝났다"며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복귀를 선언하자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방역 조치 강화와 관련한 손실보상 대책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강화하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오는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먼저 정부가 지난 2년 병상 확보와 의료인력 충원 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위드 코로나 이후 위중증자와 사망자 관리에 실패했다고 비판한 뒤 "왜 정부와 방역당국의 무책임이 또다시 자영업자에게만 떠넘겨지게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비대위는 이어 "방역협조는 이제 끝났다"며 △ 방역패스 철폐 △ 영업제한 철페 등 요구를 밝혔다.
입장문이 발표된 뒤 자영업자 800여 명이 가입한 단체카카오톡방과 비대위가 운영하는 카페 등에는 코로나 이후 겪은 어려움을 호소하며 꼭 참여하겠다고 다짐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정부, 방역조치 강화 발표...피해 업종 손실보상 대책은?
정부가 16일 거리두기 복귀를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지 않은 탓에 이같은 반발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 이번 고비를 넘을 수 있다"며 전국의 모든 사적 모임 인원 4인 제한, 다중이용시설을 몇 개 그룹으로 나눠 차등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오는 18일부터 2주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 영업시간 제한 업종 뿐 아니라 시설, 인원 제한 업종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 △ 분기당 10만 원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50만 원으로 상향 △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은 업종에 방역지원금 지급 준비 등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방역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손실보상 금액과 관련해 확정된 변화는 하한액을 분기당 40만 원 올린 것뿐이다.
자영업자의 방역 협조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은?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되돌리려면, 손실보상 현실화와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임대료 분담 대책 마련, 방역조치 강화 업종 결정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자료 제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지금 현장의 반응을 보면 마음이 복잡하다"며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정부가 '위드 코로나' 이후 상황을 잘못 예측해 다시 방역이 강화된 데 대한 불만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망자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온다고 전했다.
이 총장은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협조가 가능하게 하려면 손실보상을 제대로 하는 조건으로 방역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손실보상 금액은 물론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역시 "현재 (3분기 기준 손실액의 보정율) 80%인 코로나19 손실보상 비율을 100%로 올리고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임대료에 대한 분담 계획 없이는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을 해도 상당 부분 임대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해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또 "현장에서는 거리두기 형평성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다"며 "정부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내린 업종에서 실제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지금은 손실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방역조치 업종 결정 근거에 대한 자료 제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방역조치를 강화하면 자영업자들이 우리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거 아니냐고 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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