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2주간 다시 사적 모임 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로 제한된다. 한국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쉼표를 찍고 거리두기 체제로 복귀가 시작된다.
16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기존 손실보상 외에 방역지원금을 별도 지원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일찌감치 사회적 거리두기 복귀로의 큰 가닥이 그려진 가운데, 정부의 새 고강도 방역 강화 정책의 골자는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까지 포함해 전국의 모든 사적 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아울러 정부는 다중이용시설별 영업 시간 제한 차등을 둬, 식당과 카페는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4인으로 이용을 제한했다. 이들 시설 영업시간은 밤 9시로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 등의 영업시간은 밤 10시로 제한됐다.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입시학원은 영업 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대규모 행사와 집회가 다시금 제한을 받게 됐다. 대규모 전시회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이로써 현재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이 상한인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제한이 없던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에도 다시 '출입금지' 시간이 형성됐다.
한편 이번 새 방역 강화 정책은 토요일인 오는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통상 정부가 새 거리두기 정책을 적용할 때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정책을 적용했으나, 이번에는 발표 직후 곧바로 새 정책을 시행한다. 그만큼의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달 1일 시작된 위드 코로나가 폭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새로운 변이 창궐 위협에 결국 가동 45일 만에 멈추게 됐다.
김 총리는 "당면한 방역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 역량을 확충하고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고 있으나 시간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 이번 고비를 넘을 수 있다"고 거리두기 체제 복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거리두기 유턴은 위드 코로나의 완전 중단이 아닌 '일시중지'라는 점을 김 총리는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잠시 멈춤'"이라며 "일상회복의 길에서의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변화한 상황에 맞춘 속도조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강화 정책으로 인해 다중이용시설 별로도 영업 시간에 차등이 생겼다. 더불어 논란이 일었던 방역패스는 확대 적용됐다. 소상공인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들 시설에 방역패스 확대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것과 더불어 방역지원금을 별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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