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주장하며 "필요하다면 추경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코로나 손실보상 100조 원'을 주장하면서도 이는 대선 후 새 정부의 몫이라며 여당의 추경 협의 요구에는 선을 그어 왔으나,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발표되면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16일 오전 기자 간담회를 열어 "겨울철이 시작되기 때문에 감염 환자 숫자가 적잖이 늘어날 것이고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체계가 다 수용할 능력이 있는지 매우 걱정"이라며 "새로운 정부 출범 전까지 남은 수 개월 동안 코로나 대응 전략이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일단 오늘 정부 발표로 인해 '위드 코로나'는 중단 상태로 두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대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계층이 있을 것"이라며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서는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이미 예산편성을 완료했기 때문에 기존 방역예산과 정부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 자영업자 긴급 피해보상에 임하고, 그래도 자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3개월 동안 정부가 해야 할 추경 같은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앞서 "추경은 현직 대통령 소관"(지난 10일)이라며 추경 논의와 거리를 두던 태도에서 변화를 보인 것이다. 이에 기자들이 '추경을 언급하신 게 맞느냐'고 확인 질문을 하자 김 위원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최대한도 재정을 활용해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이 정부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면 추경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예견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며 "작년 예산 편성 당시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내가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서 '미리 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확보하라'고 했지만 안 하고 있다가 예산 편성 한 달도 안 돼 추경을 하는 웃지 못할 일이 있었다. 금년도 마찬가지 현상이 보이지 않느냐"고 정부를 거듭 비판했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 등에 대해 묻자 그는 "지금 정부로서는 추경에 대해 한 마디도 한 적이 없다"며 "밖에서 과연 추경이 얼마가 필요할 거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건 예산을 다루는 정부 당국의 분석에 달려있다"고만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자영업자 선(先)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보상을 하고 나중에 정산한다는 게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간단히 될 수 있는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국세청 가면 자료가 다 있다. 매출액 자료도 있고 이익이 얼마라는 것도 있다. 그것을 근거로 보상을 해 주면 별로 문제될 게 없는데, 지금 코로나를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 용어로 풀이하려 하면 절대 효율을 거둘 수 없다"고 이 후보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을 할 때는기본적 원칙을 정해놓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해야 효과적일 수 있고 정부 재정 낭비도 방지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코로나 사태가 처음 발생했을 때 (내가) '100조 정도 예산을 확보하자. 선거 때라 국회가 가동을 못 하니 대통령이 재정명령이라도 해서 하자'고 했는데 방치하다가 총선 며칠 전에 전 국민에게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했다. 그같은 재정 지출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할 사람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보상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재정 지출을 해서 재정 효율성도 달성 못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방역 상황에 대한 위기 의식도 드러냈다. 그는 "현 상황은 국민 건강과 생명이 심각히 위협받는 위기 상황"이라며 "이는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무책임·독선이 빚어낸 인재(人災)"라고 했다.
그는 5차 위기의 원인으로 "대통령의 안이한 상황 인식"을 지목하며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의료 전문가 의견 무시, 방역 책임자 자질 논란, 방역체계 내부 혼선, 정책 일관성 결여 등이 문재인 정부 독선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발표한 방역 대책이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상당히 의구심이 간다"며 "오미크론 변이 발생 이전에 이미 위기 상황에 진입한 것이 현 상황"이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코로나 발생 초기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방역이 가능했던 것은 이전 정부에서 세심하게 준비한 메르스 대응 매뉴얼과 우수한 건강보험 체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계절 변화에 따라 단기간에 종식된 메르스와 달리 (코로나 사태는) 새로운 변이종 발생과 함께 장기화되고 있어 메르스 대응 매뉴얼에서 다루지 않는 상황이다. 이 지점에서 방역 대실패가 발생했다는것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그대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