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첫날, 야당이 이른바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 요구하는 게시물을 야당 위원석에 내건 일로 감사가 일제히 멈춰섰다. 이날 감사가 진행·예정된 7개 상임위 전체가 오전 11시를 전후해 전부 정회됐다.
국민의힘은 1일 법사위·외통위·정무위·행안위·교육위·과방위·문체위 등의 국정감사장 야당 위원석에 "이재명 판교 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등의 팻말을 설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팻말이 국회법상 '회의 진행 방해 물건'(법 148조)에 해당된다며 즉시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법사위 국감장에서는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국감을 정치공방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라고 주장했고, 같은 당 김종민 법사위원도 "저런 정치적 슬로건을 걸고 감사를 하면 편향적이라는 오해를 받고, 국회 전체 권위를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의원들이 구두나 동영상, PPT 등 어떤 방식으로도 질의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한(팻말을 내거는) 행위 자체가 국감에 방해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나아가 "민주당은 늘 국감 때마다 해오던 것 아니냐"며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전주혜 위원도 "민주당도 '다스는 누구 것이다'라는 표시를 2017년 환노위 종합국감 때 한 바 있다. 여당은 되고 야당은 안 되냐"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시선이 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질의에) 방해가 된다", "발언시간을 허락받고 게시해야 한다", "'전에도 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안 할 테니 이제 (여야 모두) 하지 말자"(김종민 법사위원)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교육위 국감장에서는 "저 피켓이 있는 한 저는 국감 진행 못 한다"는 항의와 함께, 한 여당 교육위원이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교육위원장에게 반말로 "이게 뭐하는 거야!"라고 소리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런 풍경은 이날 국감이 열린 모든 상임위에서 비슷하게 펼쳐졌다.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외통위에서는 위원들 간 논란이 일자 위원장이 바로 정회를 선언해 버린 반면, 야당이 위원장인 교육위·문체위·정무위 등에서는 위원장은 '일단 국감을 진행하고 간사들이 따로 협의해 달라'고 진행을 시도했으나 여당의 항의로 결국 정회에 이르게 됐다는 정도의 차이만 있었다.
과방위는 회의 시작 전 대립이 일면서 아예 개의 자체가 되지 않은 상태가 오전 내내 이어졌고, 법사위·외통위·교육위·정무위 등은 개의는 했으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으로 공방을 주고받다 정회했다. 그나마 문체위는 여야 위원 1명씩(김승원·최형두) 질의를 진행한 후에 정회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