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백신 패스 사례 도입 가능성 실무 검토"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의 중요한 지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상향을 밝힌 가운데, 백신 접종 완료자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백신 패스 도입을 위한 해외 사례를 분석 중이며, 도입 가능성을 실무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신 패스 도입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백신 패스는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며 "외국 사례를 현재 분석 중이며, 도입 가능성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현재 스마트폰 등의 애플리케이션 앱를 통해서 백신접종을 증명할 수 있고, 신분증에 백신 접종 완료 스티커를 붙여서 인증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이런 시스템을 더 강화하거나 별도의 카드 등 새로운 보충 수단을 적용할 지 등을 향후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8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백신 패스 도입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권 장관은 백신 접종 완료자와 완치자,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 가능하도록 백신 패스를 발급하는 것이 독일 사례라며 구체적으로 설명해 백신 패스 도입 현실화 가능성을 높였다.

권 장관 발언을 참고하면, 백신 접종 완료자는 백신 패스를 어떤 형태로든 발급받고,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일상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외국의 경우 대부분 백신 패스를 이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런 제한조치로 미접종자를 보호할 수 있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접종자에게 다소 불편을 끼치는 부분도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손 반장은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는 저연령층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일정 연령 이하에 대해서는 백신 패스 제도 제한을 예외로 하는 검토도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백신 패스 도입에 관한 정부 내 논의 차원이 어느 정도 구체적 수준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당장은 다음 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체계의 변화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게 됐다. 새 거리두기 체계는 오는 10월 1일 발표될 예정이다.

손 반장은 "현재 지자체와 관계부처, 생활방역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 불편을 더 줄이는 내용의 거리두기 체계 적용 가능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