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장 규모 47조원, 검거 실적은 ‘반토막’

줄어들던 불법사행성게임장 등 오프라인 도박장, 文정부서 다시 활개

2019년 불법 도박장 규모가 2015년에 비해 7조 원 이상 증가했다. 2017년 1만388건이던 검거 건수는 2020년 6497건으로 37.4%가 줄었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도박장 규모 추정치’(4년마다 규모 예측 연구 용역)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였던 2015년에는 4년 전에 비해 불법 도박 추정 규모가 20.7% 감소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9년에는 불법 도박 규모 추정치가 2015년에 비해 18.8% 증가한 47조 5007억원에 달했다.

불법 도박장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검거 실적은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1만388건이던 검거 건수가 2020년에는 6497건에 그쳤다.

같은 기간 단속 건수도 7388건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4010건에 머물렀다.

서일준 의원은 “불법 도박장이 다시 성행함에도 정부가 손을 놓게 될 경우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가 연상된다. 불법 도박은 가정과 국가에 치명적인 폐해를 끼치는 만큼 정부는 즉각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