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신속한 진상 규명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같은 의지를 드러내는 한편, 야당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제보자 간의 회동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도 '엄정 조사'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박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박 원장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회동에 대한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묻자 "만남만으로 수사한다면 수사할 일이 (너무) 많겠다"고 하면서도 "고발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자신이 전날 법사위에서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차장검사)은 최소한 전달자임이 확인됐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던 것에 대해 최 의원이 "피의사실 공표 아니냐", "무슨 근거냐"고 따지자 "제보자 조성은 씨의 여러 인터뷰, 텔레그램이라는 조작성이 극히 희박한 디지털정보, 조 씨가 대검과 공수처에 한 진술 등(이 근거)"이라고 받아쳤다.
박 장관은 "4가지 정도 근거를 놓고 볼 때, 손 차장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장 가까운 측근 중 측근"이라는 판단도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특히 '제보자 진술에 너무 경도돼 있다'는 최 의원의 지적에는 "이 사건에서 공익신고자의 진술은 형사소송법상의 직접증거에 해당되고, 그것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디지털 증거가 있다. 이것을 가볍게 보는 것도 편향"이라고 반박했다.
야권 등에서 이 사건을 과거 '김대업 사건' 등과 비교하는 데 대해 박 장관은 "사건이 다르다. 김대업 씨가 제시한 녹음파일은 전문(傳聞) 진술을 담은 것이나, 이 사건은 디지털 증거가 있고 조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제보자가 텔레그램 방을 폭파한 이유가 뭐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말하기 어렵다"고만 했다.
최 의원은 "과거 김영삼 대통령은 김대중 대선후보의 비자금 증거를 들고 여당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해도 선거 중립을 이유로 수사를 중단시켰다"며 사법기관 대응이 선거 중립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박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객관적 증거를 무시하고 눈감는 것도 편향"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검사들 왜 이러느냐",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박 장관에게 오히려 더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장관은 "그 점 때문에 제가 일부 야당 의원들의 지적을 받아 가면서 이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혀 왔다"면서 "어제부터 공수처와 대검 감찰부 말고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가 전격적 수사에 착수했다. 사실상의 합동수사에 가까워 진상규명에 탄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서 의원이 언급한 이른바 '윤 전 총장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의혹에 대해서도 "대선 후보인 윤 전 총장 측에서도 저 문건은 인정했다. 언론·국회 대응 차원이라고 했는데, 언론 대응이라고 해도 문제이고, 국회 대응이라면 검찰총장은 국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 변명도 합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한편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전 국민 지원금을 줬을 때는 미담이 이어졌는데 이번에는 이의 제기가 많다"며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회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했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했다"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이 시기에도 오히려 소득이 늘어난 분들, 안정적 봉급을 받는 분들도 있다"며 "소득이 늘었는데 지원금을 준다는 것이…. 재정 운용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반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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