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승진심사 軍경력 배제 권고는 역차별

기재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언급 … 고용노동부는 사안별 구체적 판단해야

지난 1월 기획재정부가 승진심사에서 군 복무기간을 반영하지 말라는 취지의 권고문을 전 부처 공공기관에 보내 논란이 됐다.

게다가 이 지시의 근거가 되는 유권해석을 내렸던 고용노동부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개별 사안별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혀 기획재정부가 섣부른 지시를 내렸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다.

15일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은 군 복무 기간을 호봉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승진 심사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군 경력을 승진 심사에 반영할 경우 ‘남여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단 군 복무와 밀접한 직무 관련성 등이 있는 경우는 군 경력을 승진 심사에 반영할 ‘합리적 이유’에 해당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해석을 했다.

주요 사업, 개별 근로자의 직무 등을 고려해 사안 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국회에서 공공기관 승진 심사에 군 복무기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대군인법이 발의돼 있어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 했다.

서일준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섣부른 지시로 군 복무를 성실히 마친 분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면서 “승진 심사 시 군 복무 기간 반영 여부는 공기업의 성격, 개별 직무 내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