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해외 도피 사범 급증, 국가별로 수사공조 나서 검거해야"

5년새 성범죄자 4배·사기범죄자 2.5배 늘어...코로나 사태로 소환도 어려운 실정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해외로 도주한 해외도피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들에 대한 송환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도피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도피사범은 모두 3593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020명은 아직까지 송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해외도피사범은 2016년 616명에서 2017년 528명, 2018년 579명으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2019년 927명에서 2020년 943명으로 급증해 5년 전보다 53.1%나 증가했다. 그러나 해외에서 검거돼 송환된 인원은 2019년 401명에서 2020년 271명으로 1년 새 32.4% 감소했다.

▲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김도읍 의원실

특히 범죄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1198명으로 33.3%, 필리핀이 838명으로 23.3%가 도피했으나 2019년 대비 지난해 송환은 중국이 40.7%, 필리핀이 31.6%나 급감했다.

실제 해외도피사범의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사기범죄가 1512명으로 전체 범죄의 4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박 483건, 폭력 192건, 마약 157건, 성범죄 109건 순으로 조사됐다.

이중 성범죄자는 2016년 11건에서 2020년 45건으로 5년 새 4배나 급증했으며 사기범죄자는 2016년 186건에서 2020년 447건으로 5년 새 2.5배가량이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도읍 의원은 "어려운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사기범죄자와 성범죄자들의 해외도피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 실정이다"며 "코로나 사태로 국제 공조 수사가 많이 위축되고 국경이 봉쇄돼 범인을 검거하여 송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각 국가별 긴밀한 수사 공조와 외교적 협력을 통해 범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